형사소송법 최고의 기본서.

형사소송법을 배우고 활용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교과서의 개정작업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첫째, 위 개정 외에도 형사소송법이 최근 ① 영상재판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전 사전청문절차와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2021.11.18. 시행),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2022.1.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고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부칙에 신설되고(2021.12.21. 시행), ③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등에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개정(2022.2.3. 시행)된 내용과 군사법원법의 개정 내용(2022.7.1. 시행) 등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수사종결 부분,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의 압수 부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2022년 7월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실무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최근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여러 언론보도의 내용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모든 문제를 분석하여 교과서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동안의 문제들이 형사소송법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기에 교과서 분량을 가급적 늘리지 않기 위해 부득이 실제 문제와 풀이는 자매서인 ‘사례형사소송법’에 맡기고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배지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