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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관리 이원화...국립대는 중앙정부가, 사립대는 지방정부가”
“대학관리 이원화...국립대는 중앙정부가, 사립대는 지방정부가”
  • 강일구
  • 승인 2022.07.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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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사교련, ‘지방대학 시대 새로운 의미와 정부 과제’ 토론회 22일 개최
위행복 인사총 이사장 “대학, 교육 중요하지만 연구소와 유기적 관계 유지해야”
인사총과 사교련은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지방대학 시대의 새로운 의미와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강신철 대학정책연구소장, 안상준 안동대 교수, 위행복 인사총 이사장 

“‘지방 토호세력과 대학이 결탁할 우려’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행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적 인재양성과 상당한 연구역량을 축적한 국립대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조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 지역 간, 설립유형 간 대학 총장들의 이해가 엇갈린 가운데 안상준 안동대 교수(사학과)는 국립대는 중앙정부가 사립대는 지방정부가 행·재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의 주장은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이하 인사총)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대학’ 시대의 새로운 의미와 정부의 과제: 성공을 위한 발상의 전환”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다. 

안 교수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잡대’로 매도당하는 현실에 대해 한탄하며 지방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학체재 관리의 이원화를 제시했다. 안 교수 제한의 핵심은 국립대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사립대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안 교수는 경상북도가 지난해 9월 대학평가에서 탈락한 도내 7개 대학 지원을 위해 600억 원의 별도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역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은 교육부와 지역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지역대학이 사라지면 해당 도시가 입을 폐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며 “사립대의 관리는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 말했다. 나아가, 사립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토대로서 ‘사립대학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립대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국립대가 국가적 인재양성과 상당한 연구역량을 축적하고 있기에 중앙정부가 행·재정적 권한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에 대해 권역별로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할 것과 사립대가 투자 꺼리는 기간산업과 첨단산업,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에서 그 설립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국가의 적정한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국립대에 보장돼야 한다며 일본의 국립대나 미국의 주립대 수준으로 우리 국립대의 관리가 유지할 때, 대학체계는 정상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덧붙여, 대학이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국가와 지자체의 연계지원이 대학과 지역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가 지방대의 발전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면 위행복 인사총 이사장(한양대 명예교수)은 기초학문 진흥을 통해 지방대학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위 이사장은 “오늘날 대학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회가 기대하는 연구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라며 “대학이 고도의 지식을 창출하고 고도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급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TS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소프트파워를 예시로 들며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경제·사회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했기에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이사장은 기초학문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은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대학운영을 지원하기 법이다. 기초학문 분야 학과와 단과대학이 빠른 속도로 붕궤되고 있는데, 등록금 수입이나 목전의 산업적 수요에 휘들리지 않으면서 연구진과 학문체계를 유지할 적정한 수준의 재원을 국가가 대학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재정지원이 확대되더라도 기초학문의 학문체계와 연구역량을 유지할 체계는 별도로 구축돼야 한다며 ‘기초학술기본법안’을 통과시키고 ‘인문사회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학술기본법안’은 국가가 인문학, 사회과학 등 기초학술을 진흥하는 학술정책을 펴고 모든 국민에게 ‘인문복지’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강재 본부장 “'왜 균형이어야 하는가'라는 논점이 중요”

안현식 동양대 교수는 연구소와 학과가 결합한 적절한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현식 동양대 교수(부산경남사립대교수회연합회회장)는 지방대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장들에 넘기는 것에 대해 대학과 지역 토호 간 담합이 우려된다며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이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통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가능하면 교수단체와 시민단체도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 또한, 각종 교육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교육 기능은 도전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한 위 이장의 주장에 동의했다. 안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의 교육뿐 아니라 연구소와 결합한 적절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연구소와 학과를 결합해야 인문학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강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장(서울대 중어중문학과)은 “지방대에 도와달라는 논점보다는 ‘왜 균형이어야 하는가’라는 논점이 더 설득력 있고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연구 지원 문제에 있어 “인문사회 분야는 다양성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에서 수월성 중시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며 “국가발전에 어떤 힘이 될 것인지, 근시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토론회에서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처우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문제는 후순위다. 교수 중심의 대학운영, 학생들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게 너무 많다. 교수들이 그것을 막는 교수가 없다”라며 “어쩔 수 없이 일부 대학이 문을 닫고 대학이 정리되고 나서야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진상 창원대 교수(건축학부)는 기초학문에 대한 보호에 공감하며 “대학이 경영학부만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 똑같이 기초학문이 발달 된 교양학부 하나만으로도 학교가 운영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할리우드에서 영화 CG를 만들 때 수학 전공자들이 투입돼 연봉으로 3억~4억을 받는다며, 기초학문의 실용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와 위 이사장의 제안에 대해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어느 나라를 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는다. 이 프레임은 깨져야 한다. 전국 요소요소에 주요한 지식인들의 학문공동체가 생기고 삶과 연결되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이다”라며 안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주요 대학 75곳이 수백 억 적자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기초학문 중에서 자연과학에 대한 지원은 늘었으나, 인문사회 쪽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정책관은 지난 정권 때 소홀했던 것을 돌아보며 대학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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