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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대형·풀뿌리’ 투 트랙으로
기초과학, ‘대형·풀뿌리’ 투 트랙으로
  • 김재호
  • 승인 2022.05.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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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하여 최성우 지음 | 지노 | 304쪽

범부처적 연구개발 연계·통합조정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어젠다만 바꾸지 말고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철학 이해

“과학이 실종된 과학기술정책” 이 표현은 비단 과학기술정책 수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학언론과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이라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새정부 출범으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하여』(지노)이 출간됐다. 저자 최성우 씨는 오랫동안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이라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에서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을 맡아왔다. 또한 그는 대통령 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정부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했다. 

 

책은 과학기술 분야별로 6가지, 과학기술 지원별로 4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투 트랙의 기초과학’과 ‘과학기술 행정체계와 거버넌스에서 범부처적 R&D 연계 및 통합조정’이다. 전자는 대형 연구프로젝트를 정부가 주도해 선택과 집중하며 풀뿌리 기초 연구는 폭넓은 지원으로 다양한 연구자가 기초과학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편성권을 확보하자는 것과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의 TFT 체계를 갖추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최 저자는 “5년마다 그 어젠다가 바뀌어왔을 뿐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구호 차원에서 그친 부분들도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어떤 과학기술 정책이 펼쳐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2실 5수석 체계로 ‘과학교육수석’이 빠진 상태다. 

또한 최 저자는 이공계 인재육성과 연구원들의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이공계 기피 현상 또는 최우수 학생들의 의약게 편중 현상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단순한 유인책이나 사탕발림은 통하지도 않을 것이고,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한 법제도적 지원 그리고 합리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는 ‘과학언론과 과학 대중화’를 위해선 과학기술 연구결과에 대한 과대포장 보도를 자제하고 노벨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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