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세미나실에서 '권역별 국립대 통합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교수신문

국회 교육위 소속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이 지난달 30일 사학연금관리공단 세미나실에서 '권역별 국립대 통합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에서 '1도 1국립대론'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간 여러 차례 권역별 대통합을 주장해온 지 의원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공론화에 나선 것.

▲이날 지병문 의원은 국립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역별 국립대 통폐합을 위한 법률 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 교수신문

지 의원은 "국립대들이 저마다 백화점식으로 유사하게 학과를 운영하고 있어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게 사실"이라면서 "대안의 하나로서 권역별 국립대 통합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필요할 경우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취지를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종국 경상대 기획처장은 "전국의 48개 국립대 중 특성화된 전문대를 제외한 43개 종합대·산업대·교육대를 10개 권역별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국립대 대통합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면서 국립대 구조개혁의 전략을 제시했다.

백 기획처장에 따르면,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을 중심으로 한 통합거점국립대의 등장은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을 살릴 수 있고, 학생수를 서울대 기준으로 조정하면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백종국 경상대 기획처장은 10개 권역별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국립대 대통합을 제안했다. © 교수신문

즉, 부산권역의 경우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밀양대, 부산교대를 합치면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교수는 1천9백35명, 직원은 1천1백99명, 학부 학생은 5만5천4백42명으로, 서울대에 비해 규모면에서 서울대를 능가하게 되고, 서울대의 학부생(2만8백35명) 수준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약 3만5천여명, 전체적으로는 15만명의 학부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대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대학은 특성화된 공립대로 법인화하도록 했다.

법제화 방안에는 △국립대·공립대·초급대 등으로 국·공립대를 법적으로 구분해서 △국립대는 학부·전문대학원 운영을 통한 기초학문 및 전문교육(의·치의학, 법학, 건축학, 교육학)을 담당하도록 하고 △공립대는 특성화 분야 교육, 초급대(2년제)는 직업교육을 담당하며, △국립대 중 대통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공립대로 법인화시킨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홍성표 공주대 기획처장은 "권역별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를 만들자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 부분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과연 실현 가능할지, 통합이 되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등이 의문"이라며 선결과제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송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강원대)은 "1도 1국립대 추진을 위한 법령 제정이 국회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대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구조개혁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의 노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