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 환경법이 가야할 길을 모색한다

한국 환경법은 성공적일까? 우리가 사는 환경과 생태계의 사정은 나아지고 있는가? 기후위기의 극복, 그린 뉴딜의 성공,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의 부응, 한국 환경법은 직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이 책은 환경법이 환경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밝히며 한국 환경법의 성과를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 등을 통해 진단하고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인지, 환경법 실패의 원인, 환경법의 성공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제시한다.

최승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