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대학개혁, 그 청사진과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다.

출판사 피와이메이트에서 우리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시급히 대학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김태준, 유재원 지음)를 출간했다. 이 책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창조적이면서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재양성과 연구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대학개혁법을 소개한다.

세계의 모든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대학들은 이에 대하여 학령인구 급감과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인하여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이 난마처럼 얽힌 교육현장에서 대학개혁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로만 들릴 뿐이다. 지엽말단적이고 단편적인 주장만 난무할 뿐, 대학은 각종 규제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과 저항으로 인하여 한발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배움의 장인 대학의 생태계가 조만간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저자들은 대학개혁이라는 과제를 공론화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대학은 물론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나서는 추진력을 끌어내 대대적인 대학개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의 저자이자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쳐온 김태준유〮재원 교수는 교육이라는 분야가 그 어떤 학문 영역이나 주제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맥과 핵심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경제학적인 사고에 기초를 두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안하려 노력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론에서는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다각적 측면에서 제시한 후 본론에서 대학의 문제점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학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대학개혁의 방안을 7가지 핵심 전략으로 정리해서 제시하였다. 

대학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첫째, 정부주도하에 한시적으로 대학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고 국공립대학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제한적 등록금 자율화 등 사립대학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 지원을 강화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국립대학의 수월성을 대거 향상시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로스쿨제도와 병행하는 새로운 변호사시험제도도 제안하고 있다.

‘대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경제학 교수가 바라보는 대학개혁의 청사진을 담았다. 대학이 사회적으로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스스로 거듭나기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만델라는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였다. 이제라도 대학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평생 교육과 연구를 천직으로 여겨온 저자들의 솔직한 평가와 고언이 대학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부디 대학개혁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안착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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