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이 될 교육공약이 선심성 공약에 의해 뒤로 밀려나 있어 아쉽다.”, “고등교육 관련 문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한국고등교육의 재구조화’라는 프레임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교육학회(회장 정일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공약이 후순위로 밀린 상황을 지적하며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미래교육정책 의제를 오는 16일에 제시한다. 이번 행사 주제는 ‘차기 정부에 바란다, 한국사회와 한국교육’으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인해 열리는 특별학술대회다.

특별학술대회에서 주요하게 제안될 의제 중에는 고등교육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국가교육보육관리체제’ 도입이 있다. 한국교육학회는 “대학 학생선발권, 대학등록금 동결, 대학평가, 고등교육재정 확보 등은 개별적·각론적으로 사안을 다룰 것이 아니라, ‘한국고등교육의 재구조화’라는 프레임에서 총론적·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전향적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산 인구절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교육보육관리체제(National Total Edu-care System)’도 제시한다. 임신부터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온전히 이를 책임지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고등교육만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도 제시한다. 현재 ‘6-3-3-4’인 학제를 ‘5-3-4-4(3)’와 같이 개편해 신축성을 높이고, 국제 통용성과 충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9월 학기제 필요성도 밝힌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사양성과 임용체제 확립 방안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반 융복합 교과목 재구조화와 교수-학습 방법 혁신의 필요성도 제안한다. 학회는 전통적으로 암기했던 정보는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기에 '정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고, 이 내용에 대한 논쟁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공유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래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한다.

한국교육학회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의해 지켜졌던 학교 교육의 정통성은 현재 상실되고 있다”라며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고, 모든 연령계층을 초월하는 평생학습 보장을 위한 교육체제로의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환 회장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은 ‘인간 가치 실현’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철학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회적 희소가치를 교육을 통해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교육정책 주요 의제를 제시한 취지를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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