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사립대 감사에서 재정상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12개 대학이고, 미이행된 처분액은 7백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18일 2000년 이후 교육부 감사 후속조치를 조사한 결과, 한중대(전 동해대) 3백96억,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1백15억9천만원, 대구예술대 78억원 등 12개 대학에서 7백38억원이 미이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이후 재정상 조치내역인 전체 1천3백77억원의 53.6%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1년에 감사를 받은 장안대학이 21억5천여만원, 2002년에 감사를 받은 극동정보대학이 1억9천여만원, 2003년에 감사를 받은 대구예술대, 우석대, 순천제일대학이 각각 78억, 17억, 11억원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해 감사를 받은 대학들 중 동부산대학, 김포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이행 조치가 미흡했는데, 한중대 3백96억원, 경기대 18억원, 세종대 30억원, 대구외대 35억원, 경북외국어테크노대 1백15억, 동부산대 4억7천만원, 벽성대학 6억5천만원 등이 미이행됐다.

최 순영 의원은 "임원승인취소가 돼도 재정손실액에 대해서는 달리 추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현재로선 없다"라면서 "강력한 처분 이행 강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립대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하루바삐 처리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2000년 이후 사립대 감사 재정조치 미이행 금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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