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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윤정민
  • 승인 2021.10.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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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가전략위, 28일 ‘새로운 인구정책 제언’ 제19회 국가정책포럼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현재 인구문제 제대로 대응 못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국정 정책기조로 풀어야 할 인구정책을 정책산업으로 접근해 실패”
사진=연합뉴스

 

"인구의 장기적, 종합적, 미래 결정적 속성 모두 반영한 '인구정책기본법' 만들자"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인구전략 총괄하는 '인구사회부총리', 책임 운영기구 '인구전략본부' 만들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구정책 제언’을 주제로 제19회 국가정책포럼을 오는 28일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연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사무처를 중심으로 수행돼 왔다. 보육·양육환경 개선, 일과 삶의 균형, 젠더 형평성 측면에서 성과도 분명 있었지만, 정책의 대상인 초저출산 현상과 고령화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위기, 징집 인원 감소에 따른 군병력 체계 위협,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위기, 지역 청년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인구문제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예상치 못했던 영향을 주고 있다. 저출산으로부터 시작된 빠른 인구변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주는 파급효과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현주소 점검과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인구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된다.

첫 발표자인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보건대학원 교수 겸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성과와 한계: 새로운 인구정책방향 제안’을 발제한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그동안 여러 한계를 보여왔는데, 근본적인 이유로 인구정책의 근거가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있다고 지적한다.

인구는 기본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과 같은 인구분포와 이동, 외국인의 이주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인구가 변하면 교육, 국방, 시장, 사회보장 등 사회의 수많은 요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는 종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조 센터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은 인구의 그러한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인구문제를 정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의 장기적, 종합적, 미래 결정적 속성을 모두 반영해 인구현상을 완화하고, 변화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법적 토대인 ‘인구정책기본법’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과제’에 대해 얘기한다. 기존 인구정책은 국정의 정책기조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정책사업으로 접근하면서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파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전략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한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전략을 총괄하는 인구사회부총리와 책임 운영기구인 인구전략본부 신설과 함께 정부 임기 5년 계획과 부처별 중장기 로드맵 추진이 분리된 기본계획의 이중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 부처 정책에 대한 평가·견제 기능의 인구전략위원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재편하고, 국회가 위원장 인준과 위원 추천권을 갖도록 해 국회가 인구정책에 책임을 함께 지게 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발표 후,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대표를 좌장으로 이원희 한경대 총장, 금현섭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 김경록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 구양미 서울대 교수(지리학과), 차승은 수원대 교수(아동가족복지학과),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의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는 서울대 공식 싱크탱크로, 2019년 8월 설립된 이후 대학의 미래, 과학기술정책, 코로나19 관련 정책, 외교문제 등 국가적 주요 의제에 대해 18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해 왔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9회 포럼은 홍준형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행정대학원 교수)의 환영사와 여정성 교육부총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여를 사전등록으로만 제한할 계획이다. 포럼 녹화자료는 서울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발표 자료는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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