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은 우리시대 진보적 가치로 ‘분배적 경제정의 실현 등 사회평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교수신문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회장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이하 민교협) 소속 교수 50명을 대상으로 ‘우리 시대 진보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획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답했다.

또, 45.2%의 교수가 분배적 경제정의 실현 등 사회평등을 꼽은 데 이어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선택한 교수도 28.3%였으며 한반도 평화 13.2%, 노동계급의 권익향상 7.5%를 나타냈다. 복수응답으로 보편적 가치와 노동계급의 권익 향상, 한반도 평화, 생태주의를 꼽은 교수들도 있었다. 또,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경제정의 실현, 노동계급의 권익향상, 한반도 평화가 복합적으로 아우러져야 ‘진정한 진보’라고 답한 교수도 있었다. “인권과 평등, 평화가 한 축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내릴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우리 사회 진보적 지식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학문적 연구를 통한 진보적 가치의 확대 보급’이 57.1%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한 사회 참여’ 28.5%를 나타냈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 참여를 통한 정치 활동’과 ‘민주노동당과 구분되는 독자적 정치 활동’은 6.1%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측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화되, 가장 시급한 사안인 기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한다”는 의견이 53.1%로 대다수였다. 이 밖에 “북측 주민의 인권보다 기아가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북식량지원과 경제교류를 우선해야 한다”는 대답은 25.5%였으며 “지금까지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문제와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의견은 12.7%에 그쳤다. 기타 의견으로, “북측 인권문제는 북측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임론과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파악이 우선”이라는 관망론도 있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로는 “북핵 문제는 북한의 안보와 관련된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 체제 안전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우세했다. “미국이 북측을 선제공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면서 북미 대화를 유도한다”는 의견도 33.3%였다. 또, “북측 체제 보장과 한반도 평화는 핵 개발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 정책을 폐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였다. 이밖에 “북핵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이 가지고 있는 핵도 모두 폐기해야 하는데도 미국이 북핵만을 문제삼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기타 의견을 제시한 교수도 있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미국이 제기하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제국주의적 시각에 의한 것으로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모른 척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초정치적 사안도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 해결되면, 다음 논란은 북측 인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해서는 북미대화가 우선”이라며 북미 대화 유도를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박 교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라며 “남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평등의 실현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교수들은 “사회민주주주의적 정책 도입으로 적극적인 경제 재분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4%로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그 뒤를 이어 ‘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의 확대’ 25%, ‘사회주의 계획경제 정책 일부 도입’도 10.4%에 달했다. ‘기회의 평등만 제공’하면 된다는 의견은 2%에 그쳤다.

최근 논란이 됐던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건설, 새만금 개발 사업 등 개발논리와 환경문제가 상충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4%로 가장 많았다. “환경을 최우선에 두고 개발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은 25%였으며 반대로 “개발을 위해서 환경문제를 차치해둬야 한다”라고 답한 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 또,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낙관적 희망을 품는 교수들도 12.5%였다.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국가가 얼마나 여성을 위한 권리 신장에 기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할 수는 없지만 여성이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과 공공의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의견이 53%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 국가 공무원의 여성 비유를 30% 이상 유지하도록 강제한다”는 의견도 18.3%였으며 기타 의견으로 “4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여성 할당제 등 정책적 강제 보다는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14.2%, “여권 신장을 위한 제도 마련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므로 남녀평등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만 힘써야 한다” 10.2%로 여성할당제 등 국가 정책에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현 정권이 진보적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각각 35.4%와 4.1%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교수가 39.5%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교수는 각각 25%와 12.5%로 37.5%로 나타나 찬반의견이 갈렸다. ‘그저 그렇다’라고 답한 교수는 22.9%였다.

마지막으로 ‘민교협의 활동방식’과 관련해서는 73.4%에 달하는 교수들이 “민교협은 대 사회적 발언을, 교수노조는 교권 투쟁 등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며 서로 연대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민교협을 해체하고 교수노조로 편입돼야 한다”는 민교협 해체론은 12.2%였으며, “정치 투쟁뿐만 아니라 소수자 인권, 여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발언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영향력 확대론은 10.2%였다.
김조영혜 기자 kimjoe@kyosu.net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내희 중앙대 영어영문학, 강신성 한남대 경영학,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 권인호 대진대 철학,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 김석진 경북대 경영학,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 김영석 경상대 , 김의동 경상대 경제학,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 김준 동국대 멀티미디어학, 김홍기 한남대 국제통상학, 류종영 목원대 독어독문학, 민완기 한남대 경제학, 박광일 한남대 경영정보학, 박상환 성균관대 철학,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 박영근 중앙대 불어불문학,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 백수인 조선대 국어교육학, 백좌흠 경상대 법학, 서원명 경상대 농업공학, 송문현 부산대 역사교육학,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 양재혁 전 성균관대 철학, 양해림 충남대 철학, 오세철 전 연세대 경영학, 오수성 전남대 심리학, 원승룡 전남대 철학, 유제호 전북대 불어불문학, 유초하 충북대 철학, 이규금 목원대 정보관리학, 이동진 경북대 사회학, 이득재 대구가톨릭대 노어노문학, 이민환 부산대 음악학, 이병운 부산대 국어교육학, 이전 경상대 사회교육학, 이정형 동아대 경영정보학, 이중호 전북대 윤리교육학, 이해영 한신대 국제정치학, 이현숙 경상대 생명과학, 장시기 동국대 영어영문학, 장임원 전 중앙대 의학, 정진상 경상대 사회학, 조일제 부산대 영어교육학, 주경복 건국대 불어불문학, 최병두 대구대 지리교육학, 최종민 전북대 사회교육학, 하일민 부산대 철학, 한준 연세대 사회학, 현영석 한남대 경영학, 황갑진 경상대 사회교육학 총 53명(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