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 / 경상대·경제학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지난 4월 29일 교과서 포럼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그려진 한국경제의 모습’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성장 이면에는 노동자·농민의 희생이 있었다는 교과서의 내용은 실증적 자료에 비춰볼 때 현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장상환 경상대 교수가 따져봤다. / 편집자주

이 교수는 우선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희생 아래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을 반박한다. 박덕제 교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계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은 기본적으로 동일했고, 노동자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착실하게 임금은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일면적이다. 고도성장의 과실을 노동자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임금(노동력 가치 이하의 임금), 장시간노동이라는 초과착취라는 고통을 당했던 것은 분명하다. 1970~80년간 임금은 이론생계비의 40~50%, 실태생계비의 50~60%에 불과했다. 제조업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1987년 현재 54시간으로 대만의 48.1시간보다 훨씬 길었다. 저임금이 잔업을 강요하는 구조였다. 정성진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비농림부문의 착취율(잉여가치율: 잉여가치/가변자본)은 1974년의 3백92%에서 1986년 4백48%로 높아졌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자본, 재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분배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렇게 노동자가 초과착취당한 것은 정부가 노동운동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김삼수 교수가 잘 분석하고 있듯이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1970년대 초반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임시특례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년) 등 반노동자적인 법률들을 제정하고 노동법을 개악함으로써 사실상의 단결금지정책을 취하였다.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비로소 노동3권을 확보했다.     

또 이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관계는 1980년대 이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왔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경제와 미약한 연계가 아니라 불공정한 도급거래를 통한 비대칭적 연계와 그 귀결인 격차 심화에 있다.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액, 기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부가가치, 종업원 급여, 수익률 등의 지표는 대기업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1980년에 중소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생산은 대기업의 55%였는데 2001년에는 33%로 하락했다. 이러한 상반된 현상의 원인은 대기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단계를 중소기업에게 외주로 돌리는 동시에, 자신들은 고부가가치의 효율적인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의 종업원수는 정체되지만 이들은 고임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반면 하도급의 불공정거래를 통해서 대기업의 위험과 비용을 전가받은 하청 중소기업은 저부가가치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임금노동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김영삼 정부 당시 중소기업청까지 만들었지만 자본운동의 세계화에 밀려 이러한 독점자본의 지배력 증대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한국농업은 차별당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보호받았으며 미곡 수매제도 덕분에 농산물가격도 공업제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고 한다. 그 증거로서 1965~2004년간 농산품/공산품의 상대가격지수가 0.3에서 1.2로 상승한 것을 든다. 농업이 낙후되고 농민이 가난한 이유는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의 불리함에다가 농촌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역사적 제약조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이 교수의 상대가격 지수 변화 평가는 생산성 향상이 농업 부문보다 공업 부문에서 더 빠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예컨대 시계 값은 크게 떨어졌지만 쌀값은 올랐다. 그렇다고 시계제조업자가 망하고 농민이 큰 소득을 올린 것은 아니다. 생산성 향상을 고려한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현재 농업·농촌의 피폐는 기본적으로 역대 정권의 농업소외정책 때문이다. 농업정책은 1950년대의 임시토지수득세 징수 등 ‘농업착취정책단계’에서 1960,70년대에 녹색혁명 등 ‘농업발전정책단계’를 거쳤지만 모든 선진국이 경험한 농산물가격지지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보장적 농업보호정책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략한 채 바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지향적 농업자립정책단계’로 이행했다. 1980년대 이후에 본격화된 이른바 개방농정, 구조조정농정이다. 미국의 공산품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해 농산물을 과다하게 도입하고 경쟁력을 높인답시고 미약한 가격지지정책도 후퇴시키고 소수 대농을 육성하는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그 결과 2004년 현재 식량자급률은 25.9%로 떨어졌고, 농가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7.6%로 떨어졌다.  

또한 이영훈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약간 악화된 것을 논외로 친다면 한국은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모범생이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세계은행 등에서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한국이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분배 불평등이 덜한 것은 역사적 요인으로서 1950년의 농지개혁으로 소작지가 분배되어 지주계급이 소멸한 것도 작용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분배 지수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소득분배 측정지수인 10분위 분배율과 지니계수를 산정하는 기초통계인 도시가계조사에는 재벌가계 등 고소득층이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부(특히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사유재산 절대주의가 횡행하여 1963년부터 1979년까지 토지가격이 매년 두 자리 숫자로 17년만에 180배나 오름으로써 고소득층인 자가 이상의 부동산소유자가 누린 불로소득은 실로 엄청나다. 이정우 교수의 추계에 의하면 1988년에만 해도 지가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은 20-30조원으로 1천만노동자들이 번 피용자보수 53조원의 거의 절반에 달했다. 현재의 재벌들도 특혜금융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본을 축적한 측면이 크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현재 지가총액/국민총생산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이것이 이제는 비용 상승 부담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수는 통일·북한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니라 무계획의 명령경제였다.…남한의 준비보다는 북한의 체제개혁, 즉 시장제도의 이식 건설이 핵심이다’라고 주장한다.   

북한 경제체제 개혁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서독의 통일에서 보듯이 서독에 두터운 사회보장체제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 후 서독 주민들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은 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고, 결국 동서독 주민간의 마찰을 완화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증대와 함께 사회복지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출산율이 1.17로까지 내려가 노동력 재생산조차 어려운 가운데 통일이 되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교수는 경제 교과서를 성찰형과 비판형으로 구분하고 비판형이 단선론의 입장에 서 있고, 사회갈등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성찰형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온 데는 나름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이 교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확립된 통설만을 가르치자는 것인가. ‘존재하는 것은 이성적이다’라는 헤겔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 국정교과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 경제이론과 한국경제의 상을 교육할 때 학생들도 균형 있는 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열려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의 요인을 설명할 때 한국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하는 이 교수처럼 일제 식민지 지배 때 경제가 상당히 성장했고 이것이 그 후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허수열 교수가 ‘개발 없는 개발’(은행나무 刊)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 대로 일제하에서 개발은 있었지만 그것은 일본인들을 위한 개발로서 식민지 민중이 누리는 부분은 지극히 작았던 개발이었고, 해방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많이 파괴되어버렸다.  

학생들이 한국경제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교과서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경제가 운영되는 기본 원리와 세계 여러 나라 경제를 폭넓게 이해해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전파의 주류 경제학만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르크스, 케인즈 등 다양한 경제학자의 시각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연세대에서 ‘한국의 농지문제와 농지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방후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부동산투기’ 등의 논문이, ‘민족경제론과 한국경제’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