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법조인 양성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5월 법조인 양성방안을 최종 결정짓는 사개추위 전체회의에 앞서, 그간 논의내용을 공개한 뒤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로스쿨 도입에 앞서 도입여부와 로스쿨 정원 규모 등을 둘러싸고 대학-변호사단체, 대학-대학 간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돼,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전국 52개 대학 법과대학장 및 평교수 1백42명은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을 발족해 로스쿨 정원 증원, 로스쿨 설립인가 및 법학교육방향 재논의를 요구했고, 부산대를 비롯한 9개 국립대 총장협의회 역시 각 도에 1개의 로스쿨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정원 증원에 완강히 반대하는 가운데 지방변호사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8일에 최종안을 마련해 사개추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소규모 78개 대학 법학교수 모임인 ‘법학교육 정상화 추진 교수협의회’는 로스쿨 도입 자체를 명확히 반대하고, 평균성적 B학점 이상인 4년제 법과대학 졸업자에게 법조인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사개추위는 다음 달 전체회의에서 법조인 양성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6월까지 로스쿨 인가 신청 및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민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