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교수단체들이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

교수단체들의 대학구조개혁 관련 토론회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이 속속 발표되면서, 교수단체들의 행보도 빨라진 것이다. 그러나 연이은 토론회가 교육부의 개혁안을 생산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회장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이하 민교협)가 지난 26일, 경상대에서 ‘대학구조조정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같은 날,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원주, 영남대 전기공학과 이하 사교련)가 ‘21세기 글로벌 시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같은 주제로 전국교수단체연대와 전국대학노동조합 공동 주최의 토론회가 열렸다. 각기 제목을 달리했지만 주제는 ‘대학구조개혁’이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중심의견은 “대학구조개혁의 불가피성”이었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경제학과)는 “입학정원의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교육부의 대학설립준칙주의로 무분별하게 대학이 양산돼,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대학 2009년까지 입학정원 9만5천명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과)는 “대학 구조조정을 대학교육의 질적 도약으로 삼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부터 무너뜨려야 한다”라며 “신입생 모집에 실패한 지방 전문대의 기초학문위주의 학과부터 문을 닫는 지금의 구조조정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보다는 양적 팽창을 저지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라고 지적했다. 대학 서열화, 지방·수도권의 불균형, 4년제·2년제의 불균형, 기초학문·응용학문의 불균형이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화영 서일대학 교수(중국어학과)는 “정원 외 선발 제도를 정원 내로 선발하도록 하면 수도권에서만 약 12만명의 정원감축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전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체위탁교육을 정원 내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만명 이상의 실질적 정원감축 효과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한정이 대학노조 정책국장도 “전체 대학이 일률적으로 3년 정도 정원의 5%를 줄여나감과 동시에 각 대학별로 자체 발전계획을 통해 특성화를 모색한다면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신인현 조선대 교수(지구과학과)는 “교육부가 평가는 세계수준의 잣대를 들이대고 지원은 국내 잣대로 평가한다면 혁신할 대학은 생겨날 수 없다”라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곽차섭 부산대 교수(사학과)는 “대학 구조조정을 공공성과 효율성의 대결로 보기보다는 ‘수월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의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이 교육부의 ‘경쟁에 의한 자연퇴출’이라는 정책의 생산적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민교협과 교수노조 등 교수단체 연대는 나름대로의 정책 대안을 만들기로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한신대 경영학과)는 “교수노조가 올해 안에 정책연구소를 설립해 교육부를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글 김조영혜 기자 kimjo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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