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중진 교수가 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참여’의 레토릭을 비판하고 민주적 가치 회복을 천명해 주목을 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대 사회대설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송호근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참여정부는 정책결정에 NGO를 대거 초청해 일부 거대 NGO가 정책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잉참여’가 발생했고 여기서 배제된 집단의 저항을 불러왔다”라고 하면서 “지난 2년간 이념과 참여의 과잉을 보였던 현 정부는 이제 ‘민주적 실용주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 교수는 특히 정부의 참모 집단을 겨냥해 “현재의 진보는 성장주의와 권위주의, 국가주의에 반발한 느슨한 집합체에 불과할 뿐 정책의 빈곤과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사안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 교수는 ‘민주적 실용주의’야 말로 경직된 이념의 벽을 허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대 초대학장을 지낸 조순 前 서울시장도참가해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실사구시 정신으로 혁신을 이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위기의 노동 © 후마니타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우리 사회의 변화구조 속에서 비판적으로 관망해온 최장집 고려대 교수(아세아문화연구소장)가 최근 나온 ‘위기의 노동’(후마니타스 刊, 사진)에서 정부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종합했다. 최 교수의 가장 큰 우려점은 “사회경제적 기반 붕괴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 요인은 1차적으로 정부에서 찾을 수 있지만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동운동이 어떻게 퇴행하는 지 한국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는 등 예전보다 비판의 수위를 상당히 끌어올렸다.

이어서 현 정부의 구조적 딜레마를 “민주정부와 경제관료의 결합”으로 묘사하면서 “참여라는 이름의 관료기술적 결정을 거듭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에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라고 맹비판했다. 최 교수는 “재벌-경제관료-재벌기업으로 이어지는 동맹관계”를 깨고 “기업-노동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을 현명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성민 기자 smka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