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원정책 변화된다


인문사회 對 이공계 지원 6:4로 조정


연구비 지원의 상당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의 학술연구비 지원·배분방식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의 핵심브레인인 정책기획수석에서 학술지원정책을 총괄하는 학술진흥재단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성재 신임이사장(한신대 신학부 교수)은 “인문사회분야와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 지원비율을 6:4로 조정하겠다”고 지난 17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학진의 학술지원정책이 인문사회계 중심으로 개편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는 또 “연구비 지원방식을 재검토해 새로운 틀을 마련하겠다”면서 “연구결과물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학술정책도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지원 정책방향을 ‘일방적’ 지원에서 ‘효율적’ 집행으로 조정하고, 배분방식도 획일적인 자유공모방식을 지양하고 특정주제별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학진은 김 이사장 취임 후 연구과제 선정부터 결과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1차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기초학문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뜻을 내비췄다. 그는 “기초학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베이스가 되는 1차 자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돼야 한다”면서 “고전번역, 국학연구 등 1차 자료를 연구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구비는 수당이 아니라, 연구 그 자체에만 사용되는 실질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연구비에서 수당개념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의 취임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으로 비춰진다. 무엇보다 교수출신이라는 점에서학계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한 학술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 정책기획수석을 거쳤다는 점에서 부족한 연구비 지원예산을 늘려, 수혜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 인터뷰 : 김성재 학술진흥재단 신임이사장


“기초학문 지원비중 대폭 늘리겠다”


△공개전형을 통해 이사장으로 선출돼 포부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지식과 창의력입니다. 우수한 지적 노동력과 지적전통을 지닌 우리나라는 호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연구비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과거의 틀 속에서 중복이나 편중, 분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비효율적인 부분부터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연구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지원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체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연구역량 높이기 위한 연구비의 확대는 두말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연구비 지원이 합리적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투자한 만큼 연구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이 없는 연구개발비를 무턱대고 늘릴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까.
“크게 5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학술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비전없이 연구지원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둘째는 인문·사회·자연 등의 기초학문육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기초학문 육성 없이는 응용학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으며,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셋째는 폐쇄적인 지적풍토를 개선하고 세계적인 학문경향과 견줄 수 있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연구수준을 제고할 것입니다. 넷째는 투명하게 연구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공개화·정보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학술경향을 국내에서 논의하고, 학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학술컨벤션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학진은 인문사회계와 이공계에 대한 지원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비율을 더욱 늘릴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인문사회계와 이공계에 대한 지원비율도 6:4로 조정해, 인문사회계에 대한 비중을 높일 것입니다.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기초학문은 1차 자료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비율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국가의 연구비 지원은 문헌을 읽고 분석하는 지역연구, 고전연구 등 경제성이 없는 연구에 집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대로라면 학진의 연구지원이 상당부분 변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집행중인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앞으로 집행될 내용들은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공모로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자유공모방식은 창의적 연구를 위해 필요하지만 연구를 사장시키는 문제점도 적지않습니다. 연구결과가 공유돼야 학문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정정책과제를 지정하고 공모하는 방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구비 지원방식이 바뀐다하더라도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므로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대학강사나 학문후속세대 등 소외된 연구자들에게 지원을 늘릴 계획은.
“개별과제 지원을 늘리기보다는 특정 주제연구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간강사나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참여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젊은 연구자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까롭다는 연구자들의 불만도 적지않습니다.
“신청과 지원방식을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신청서류와 절차도 대폭 간소화 할 것입니다. 연구의 목적을 감안해 기간과 방식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김미선기자 whwoori@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