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정부지원금 10억 여원이 삭감되는 등 39개 대학·전문대의 행·재정 제재 내역이 공개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최근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갑)의 심의를 거쳐 제재 대학에 통보했으며, 오는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사유는 △학교운영상 비리 △학생정원자율책정기준 등 인·허가 조건 미이행 △고교등급제 적용 등 기타 각종 법령 위반으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모두 39개 대학·전문대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들 대학들은 △대학(원) 정원 증원 동결 △정원감축 등의 행정상 제재를 받고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누리사업, 대학특성화지원사업 감액지원 △교육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선정심사시 감점 등 재정상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해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이번 제재로 정부지원금 10억원씩이 삭감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등 총액 10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당 20%씩 지원금을 깎는 식으로 제재가 이루어진다"라면서 "대학의 책무성과 대학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행·재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에는 35개, 2003년에는 37개 대학·전문대가 행·재정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행·재정 제재 대학 현황

허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