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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교육개방 시대에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UNESCO와 OECD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놨다.
UNESCO와 OECD는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차 ‘국가간 고등교육 질보장을 위한 UNESCO-OECD 지침’ 작성회의를 개최하고,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자국과 해외 고등교육 기관들의 질 보장과 인증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한 국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2005년 현재 60개국이 질 관리 체제와 인증 체제를 갖췄으나 질의 정의와 기능 등이 나라마다 다양하다고 지적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평가 사업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초안은 국제 협력망을 유지해 저질 기관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 차장은 "현재 주요 내용은 거의 합의된 상태이며 올해 2~3월 중 전문가 그룹이 자구를 수정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OECD 교육위원회와 UNESCO 집행이사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밝힌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 초안 주요 내용이다.
1. 정부를 위한 지침
•정부는 고등교육 질 보장, 인증, 자격인정 등의 전반적인 정책 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원격교육을 포함해 고등교육기관들의 등록, 허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
•자국과 해외 고등교육 기관들의 질 보장과 인증제도를 만들며, 당사국간 고등교육 질 보장과 인증을 위해 협의·조정해야 한다.
• 고등교육의 등록, 허가, 질 보장, 인증을 위한 요소, 기준, 그 결과에 따라 학생, 대학, 프로그램 등의 재정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학위 인정에 관한 지역협약을 비준하고, 국내에 정보센터를 만든다.
•인정에 관한 양자간 다자간 합의를 추진하며, 인정된 고등교육 기관들에 대한 국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고등교육 기관을 위한 지침
•고등교육기관들의 역할은 질 보장에 가장 중요하므로, 헌장(mission statement)에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밝힌다.
•교육과 연구의 질은 교수들의 질과 학문의 자유, 근무조건 등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교수, 행정가, 학생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능력들을 활용해 내부 질 관리 체제를 개발하고 유지·발전 시킨다.
•외국에 고등교육을 제공할 때에는 해당국의 질 보장, 인증 기관과 협의하고 해당국 제도를 존중한다.
•상호 자격 인정과 비교를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한다.
•외부와 내부의 질 보장 요소와 절차, 그리고 기관이 제공하는 학위와 직업 자격의 인정, 프로그램과 자격의 내용, 학습 결과 얻어지는 지식, 이해, 기술 등을 정확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기관과 프로그램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국가회계와 보고 기준을 충족시킨다.
3. 학생단체를 위한 지침
•학생들은 고등교육의 수혜자로서 대학, 국가, 국제 수준의 질 보장 장치에 적극 참여한다.
•저질 공급자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침을 실행한다.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할 때, 대학, 질 보장 및 인증 기관, 자격 인정 및 학위 평가 기관, 정보 센터 등에 관한 질문 리스트를 활용한다. (예: 당해 외국교육기관은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인증 받았나, 학습 결과, 취득할 자격이 모국의 학문과 직업 목적에 맞도록 인정받은 것인가 등)
4. 질 보장 및 인증 기관을 위한 지침
•2005년 현재 약 60개국들이 질 관리 체제와 인증체제를 갖추었으며 질의 정의, 목적, 기능, 범위, 결과 활용 등에 있어서 나라마다 다양하다.
•질 보장과 인증 제도는 원격 교육, 외국 기관, 영리 기관 등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기관들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 평가 지침,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고 적절해야 한다.
•국제협력망을 유지하고 국제동향을 홍보하며, 저질기관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평가기준, 절차와 그 결과에 따른 학생, 대학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의 차별이 있는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 질 보장 및 인증 기관들과 협력해, 내부 질 보장과 정기 외부 평가 체제들을 서로 이해하며 존중한다.
•동료 검토 패널을 구성해 기준, 요소,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국제 벤치마킹을 하며, 다른 질 보장과 인증기관들의 평가활동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평가 사업을 실시한다.
5. 자격인정 및 학위 평가 기관, 자문 기관과 정보 센터를 위한 지침
•유네스코의 자격 인정에 관한 지역협약을 바탕으로 자격 인정과 학위 평가 기관들, 자문과 정보 센터들은 국제 협력망을 갖춰 질 보장과 인증기관들이 자격의 기본적인 평가 기준을 결정한다.
•대학, 학생회, 전문직업협회, 사용자들과 정보를 공유해 학위와 직업 자격의 평가 방법 간 연결성을 높인다.
•가능한 한 노동시장 안에서 직업자격을 인정하며 직업인정에 관한 정보를 외국 자격 취득자와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외국 기관에서 취득한 자격을 포함, 자격들의 평가 요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전문 직업 단체를 위한 지침
•국제 노동 시장의 확대와 인력의 이동 확대에 따라 투명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국내외 자격 취득자들이 자격을 인정받고, 사용자들이 그들의 외국 직업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정보 통로를 만들어 낸다.
•고등교육 기관들고 질 보장과 인증기관들, 자격인정과 학위 평가기관들, 자문과 정보센터들이 협력해 자격 평가 방법들을 향상시킨다.
•학습 결과와 취득한 능력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과 자격들을 비교하는 평가요소와 절차들을 개발해 실행한다.
•전문직의 상호 인정 합의에 관한 국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를 개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