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학생처장협의회(회장 이관제 동국대 통계학과)가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에게 획일적 대학개혁 중단 등을 건의했다. 대학 처장단이 교육부에 대학교육 관련 사안을 건의하는 일은 종종 있어왔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개혁 등을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국대학학생처장협의회는 이달초 제주도에서 총회를 열고 3개항의 건의문을 채택, 지난 8일 안 부총리에게 제출했다. 협의회는 △획일적 대학개혁 중단 △등록금 인상분 정부 보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 확충 등을 건의했다.

학생처장단은 정부의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각 대학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개혁은 일사불란한 모양새를 갖출 수는 있으나 결국 형식적인 변화만 초래하고 대학의 역동성과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계량화는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또, “교육당국이 조변석개하는 정치논리나 주변의 단기 처방에 좌우되지 말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대학 자율성과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등록금 책정을 앞두고 “등록금 인상에서 물가상승분은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라며 ‘매년 물가 인상분만큼의 국고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생처장들은 “대학마다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는 학생들과의 등록금 시비는 학사행정 마비와 교권 실추를 불러오고 있다”라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 간 공동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생처장들의 이같은 주장은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내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것이다.

또, “학문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조영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