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실시한 일본이 뜻하지 않은 지원자 감소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

미국 대학교육전문지인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紙는 지난 3일 “일본에 설립된 로스쿨이 내년도 지원자가 약 50% 또는 그 이상 감소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보도했다.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에 비해 ‘新사법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로스쿨 지망생들이 지원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일본 법무성은 ‘新사법시험’ 시행 첫 해인 2006년 시험에서 응시생의 70~80%가 합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로스쿨 출범 첫 해인 2004년 로스쿨 등록생이 예상 밖으로 넘쳐났고, 이로 인해 2006년 ‘新사법시험’ 합격률이 35%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일본의 로스쿨 설립은 설치기준만을 충족하면 인가되고 입학정원 제한은 없다. 다만 ‘新사법시험’의 정원을 규제해 2006년 첫 번째 시험에서 1천6백 명을 선발하고, 2010년까지 3천명까지 늘려 선발한다. 로스쿨 입학정원이 없는 대신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를 조정하고 있는 것. 로스쿨 지원자가 많아지면 합격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예상보다 낮아진 합격률로 인해 일본 학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보다는 현행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사법시험을 시행하고, 그 이후 로스쿨 졸업생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토록 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며 로스쿨에 입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내 법학 교수들은 심각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일본 히로유키 가바시마 와세다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지원자수 감소는 사법개혁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츠오 미아자와 오미야 로스쿨 부학장은 “만약 사법시험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적용한다면, 로스쿨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로스쿨을 설립한 일본 대학들은 건물 신축과 교수 채용 등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상태다. 당연히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연간 2만 달러(약 2천1백만원)를 넘긴 상황. 매트 윌슨 미국 템플대 일본 분교 법률프로그램 책임자는 “현재 많은 일본 학생들은 로스쿨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비용이 훨씬 덜 들었던 사법시험 예비학교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민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