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오는 12월 중순에 '대학의 정부연구개발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이하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연구비관리 제도 개선이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기획단·실무반을 통해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및 각 부처의 연구비 관리 지침 표준화 △연구비 세비목 축소를 통한 연구비 사용 유연화 △ 간접비의 중장기적인 확대 △대학 연구비를 위한 별도의 간접비산출위원회 구성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확대 △연구자의 윤리의식 제고 및 대학의 연구풍토 개선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 모두 연구비 비목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데 공감해, 직접비와 간접비로 크게 구분해 지급하는 등 연구비 집행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대학연구비간접비산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현재는 대학과 연구원 등에 대한 구분없이 동일하게 간접비를 산출하고 있는데, 교육과 연구가 병행되는 대학의 특수성에 맞춰 별도로 독자적인 간접비가 산출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평가하거나, 교수들에게 연구활동비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중순 즈음에 개선방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 및 전문가 협의를 거친 다음, 인적자원개발회의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획단'과 관계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학술진흥재단·과학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전국 15개 대학의 '국고지원 사업비'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특별감사한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이르면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초안이 작성돼 처리중에 있으며,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12월 중으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1∼2개월 정도 유동적인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원내 심의가 길어질 경우 결과발표는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감사원 대학연구비 특별감사는 지난 5∼6월 경북대, 경상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등 5개 국립대와 건국대, 계명대, 광운대, 대구대, 순천향대, 원광대, 인제대, 인하대, 조선대, 한림대 등 1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진행됐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들 대학들에서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교수사회에 또 한바탕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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