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 방안', 10월 중 확정

2009년까지 국립대 1만2천명, 사립대 8만3천명 등 신입생 정원 9만5천명이 줄어들고, 대학 인수·합병을 지원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또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교수확보율 등 대학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대학가의 지각변화도 예상된다. <관련기사 11면>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교수신문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혁신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국립대 현재 입학정원의 15%인 1만2천여명을 감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를 의무적으로 29명에서 21명으로 낮추도록 했다. 사립대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을 35명에서 24명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행·재정지원을 달리 할 계획이다.

결국 각 대학들은 교수확보율을 높이거나, 학생을 감축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형편이 어려운 대학들을 중심으로 변칙적인 교수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까지 일시적으로 교수 충원이 늘어나겠지만,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수제 등 기존 전임교수형태와는 다른 시한부 교수임용방식도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교수임용이 여의치 않은 대학의 경우 교수확보율을 맞추기 위해 학생정원을 줄이면서 재정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등록금 자율화와 기여입학제 도입 등을 주장해온 대학들이 이에 맞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교원당 1인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일반대는 73개교에 달한다.

한편, 교수확보율에 따른 정원조정과 함께 졸업생의 취업률 공개도 의무화해, 전공별 지각변동도 불가피하게 됐다. 지방대학들을 중심으로 취업률이 낮은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고, 교수들의 졸업생에 대한 취업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구조개혁 방안'(시안)에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구조개혁의 한 방안으로 부실·한계법인이 퇴출될 경우 재산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의 일부를 환원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퇴출될 경우 학생들은 타 대학에 편입을 보장하고,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퇴출된 대학의 교직원에 대해 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학의 교직원 임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