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9-28 20:19 (수)
왜 행정수도를 옮겨야 하는가
왜 행정수도를 옮겨야 하는가
  • 이시원 경상대
  • 승인 2004.07.14 00:0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空洞化 방치할 수 없다

이시원 / 경상대·행정학

많은 논란 속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한 정부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7월 5일 이루어진 신행정수도 1차 후보지의 발표는 이러한 정부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논란 속의 속도감있는 진행인지라 논자에 따라서는 현재의 참여정부가 일종의 오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혹평도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참여정부가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춤거릴 일이 아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이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로드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오기로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은 무리다. 필자는 행정수도 이전이 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에 분산해 각 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자원을 분산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비대칭적인 과대성장을 그대로 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 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비대칭적인 과대성장은 국가 중추의사결정 기능의 수도권 집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재의 비대칭적인 수도권의 과대성장은 그 동안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주도적인 산업화 과정의 파생물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과대성장과 과밀화 현상은 1만불 소득수준에서 10년 가까이 머물고 있는 한국사회의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이 나아가서 수도권이 한국의 경쟁력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년간 10조 이상의 수도권 혼잡비용과 비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을 방치한 채 향후 한국사회의 양적, 질적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향후 한국사회의 양적, 질적 성장은 각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고양되는 과정에서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각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의 중추의사결정을 기능을 그대로 존속시킨 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

그 동안 역대 정부가 수도권의 분산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나름대로는 강조하고 또 각종 정책적인 조치를 취해온 바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공장총량제, 건축규제, 대학신설 제한 등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수도권 과밀현상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한 각종 수도권 억제 정책에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기회, 자원, 인구의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년간(1998∼2003) 경기도에는 184만 7천여명의 인구증가가 있었다. 이 가운데 45만 7천여명이 자연 증가한 인구이고 139만여명은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다. 지난 한해 동안 경기도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의 6배에 달한다. 비수도권 지역 자치단체들이 인구의 유출로 아우성일 때 경기도는 유입해오는 인구로 주체를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기회와 자원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열현상을 이대로 방치하는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좌절감은 증폭될 것이 뻔하며 사회적 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회와 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떠한 정책도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자극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정책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일명 NURI 사업)도 기회와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는 또 하나의 정책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그 동안 수도권 집중의 핵심적인 촉매역할을 해왔던 국가 중추의사결정기능의 이전 즉, 행정수도의 이전과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은 비수도권 지역의 내생적인 지역발전을 자극해 한국사회의 재도약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허허... 2006-10-07 20:29:21
지금 지방의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발전에 투자"...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사람이 없는 데, 돈만 뿌려봐야 모가 남을 까요 ?

사람들이 지방으로 갈수 있게 촉진하는 정책이 바로 지방발전의 초석입니다.

정말.... 2006-10-06 02:51:36
코딱지 만한 남한땅에서 무슨 수도이전 지방분권 이게 다 무슨 소립니까
무리하게 없는돈 쓰지 말고 그돈 몇분의 일 이라도 지방발전에 투자하는게 훨씬 나을거라고 생각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