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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 사립대학교수노조위원장] “지방 사립대, 폐교만이 정답 아니다”
[이종복 사립대학교수노조위원장] “지방 사립대, 폐교만이 정답 아니다”
  • 장혜승
  • 승인 2021.03.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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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_이종복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신임 위원장

 

“사립대학 교수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제대로 대우받는 ‘대학다운 대학’, ‘교수다운 교수’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올해 3월부터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사립대학교수노조)을 이끌게 된 이종복 신임 위원장(목원대·사진)은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초중고 교사보다도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 상태인 사립대학 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이 위원장의 향후 2년 주요 계획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사립대학교수노조를 이끌게 된다.

“교수 급여도 정부 지원을”
지방 사립대 대부분이 정원 미달 상태인 어려운 시기에 사립대학교수노조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무감을 느낀다는 이 위원장은 학생수 급감 때문에 무작정 대학을 폐교해선 안된다고 말한다.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운다고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정원을 꼭 채우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만 받아서 잘 가르치는 것이 낫다.” 이 위원장은 대학이 폐교하면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 받는 경제적 타격이 크다면서 폐교보다는 교육적 질 관리에 중점을 두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ECD 국가들의 사립대학에 대한 평균 재정지원은 60%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36%로, 국제적 표준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사립대학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힘주어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대학은 소수만 진학하는 곳이 아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생 100%가 대학에 진학하는 시대인만큼 고등교육이 보편교육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특성상 전국민에게 거두어들인 교육세를 국립·사립 대학생 및 학부모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

“단협 통해 대학재정 투명성 높일 것”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사립대학 교수의 근무여건 개선도 강조했다. “현재 초중고 교사들은 국사립을 막론하고 정부 재정에서 급여가 지원된다. 그러니 아무걱정 없이 교육에만 몰두할 수 있는데 유독 사립대학만 학교 재정에서 교수 월급을 줘야 하니 학교별로 차이도 심하고 초중고 교사보다도 처우가 현격하게 낮은 교수님들도 많다.” 이 위원장은 “교수는 고도의 지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오랜 기간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할 수 있는 직종이고 빨라야 40대 초반에 임용될 수 있다”면서 “급여라는 것이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심화되고 있는 교수 사회의 양극화도 지적했다. “교수의 3분의 1을 비정년트랙이 차지하는데 비정년트랙은 정년트랙에 비해 월등히 적은 처우를 받는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교수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 몰두할 수 없게 만든다.” 대학교육이 이제는 보편화된 만큼 적어도 일정 부분의 교직원의 보수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교수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충실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교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학교별 노조의 단체협상 지원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상 전통을 수립하겠다고 말한다. 단체협상의 의미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 동안 대학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들여다볼 권한이 없었다. 단협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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