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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된다
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된다
  • 장혜승
  • 승인 2021.03.0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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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선발시 중학교 소재지도 확인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 발표...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30%로 확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 대표 일부와 내빈만 참석한 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사진=연합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 대표 일부와 내빈만 참석한 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사진=연합

앞으로 지방대 의대와 약대·간호대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역인재 선발 요건도 지금보다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 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달 17일에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한다. 그동안 해당 지역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앞으로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출처-교육부
출처-교육부

앞으로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은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역혁신 플랫폼이 4개 시도가 참여하는 3개 플랫폼으로 구성됐다면 올해부터는 8~9개 시도가 참여하는 4개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수도권+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그동안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지역 간 균형 제도화에도 나선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폐교 절차 체계화"

지방대학의 체질 개선도 지원한다. 재정지원 선정대학에 대해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대학별 정원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을 대상으로는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 개선, 폐교 위기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유도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와 요구, 명령 등의 단계별 시정조치와 폐교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직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를 구축한다.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과정 다양화와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해 성인 대상 학위‧비학위 과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한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내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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