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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99%가 1학기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 99%가 1학기 등록금 동결·인하
  • 장혜승
  • 승인 2021.02.22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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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은 칼빈대 한곳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대학생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대학생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학기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교 대부분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대학등록금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째 동결 상태다. 학령인구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다.

지난 14일 대학정보 공시 홈페이지인 ‘대학알리미’에 올라온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의 1학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135개 대학 가운데 131개 대학이 1학기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학부 등록금을 1년 전보다 내린 대학은 경동대, 청주대, 경남과학기술대 3곳이었다. 경동대와 청주대는 지난해보다 학부 등록금을 각각 0.95%, 0.45% 내렸다. 경남과학기술대는 인문사회(0.004%), 자연과학(0.001%), 공학(0.012%) 등 계열별로 인하율이 달랐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곳은 135개 대학 중 총 134곳으로, 99.3%에 달했다.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인하를 결정한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대학은 대학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올해에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해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한 만큼 등록금을 인상할 요인이 마땅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서울대도 올해 등록금을 교육부가 고시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1.2% 인상하려고 했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받을 불이익에 대한 고려도 등록금 동결·인하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이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참여하려면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하고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연간 4천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Ⅱ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 때문에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주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 장학금을 지급받는 1유형과 달리 2유형은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낮춘 대학이 신청하는 유형이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곳은 칼빈대 1곳으로 집계됐다. 경기 용인에 소재한 4년제 사립대인 칼빈대는 입학금 인하에 따른 입학금 수입 감소, 학생 정원 감소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등록금을 1.2% 인상하기로 했다. 1.2%는 교육부가 고시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상 가능한 최대 인상 폭이다.

등록금 동결로 부족한 재원은 대학 측에서 정부재정지원 확보와 발전기금 모금, 법인 적립금 등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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