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왜 필요하며

어떤 성격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

한국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늦게 ‘복지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합류는 늦었지만, 추격은 맹렬했다. 이제는 “복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당, 정치인의 공약에 복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적인 논의 없이 단순히 평면적인 복지 공약을 관습적으로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철학적 기반이 약한 데다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고, 공약이 담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랜 시간 주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정책 이슈를 연구해 온 사회정책연구회가 내놓는 ‘복지국가 쟁점 시리즈’의 두 번째 성과물이다. 『복지국가 쟁점 1』이 일과 기술, 보편적 복지국가, 소득주도성장, 기본소득의 성격과 이에 수반하는 여러 이슈를 거시적으로 분석했다면, 『복지국가 쟁점 2』에서는 시각을 좁혀 사회보장 분야별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 책은 2020년 세계를 휩쓴 팬데믹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복지는 더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을 큰 축으로 복지국가의 과제를 점검하는 이 책이 팬데믹 이후 복지정책에 기여하기 희망한다.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소득 재분배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증대

이 책의 저자들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1장 “사회적경제와 사회정책”에서는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노동·경제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성격을 띠면서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 경제 시스템으로 널리 인정받는 이유를 분석한다. 저자는 사회적경제에서 일은 소득 창출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체 참여와 상부상조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의미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2장 “디지털 경제 발전과 사회 양극화 시대: 증대되는 정부의 역할과 혁신적 변화를 요하는 사회보호체계”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노동시장이 더욱 유연화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자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소득 양극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보장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제3장 “정책 도구로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고찰: OECD 복지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분석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비판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같은 다양한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9장 “최소자녀양육비 보상 수준과 기본권: 한국과 독일 비교”에서는 최소자녀양육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과세 과정에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본권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증대

시민의 사회권 구현을 위해서는 소득보장 못지않게 사회서비스 보장도 중요하다. 이 책은 1인가구, 노인, 문화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 이민자, 보육교사 관련 사회서비스를 점검했다.

제4장 “1인가구 특성 및 사회복지정책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에서는 다른 곳보다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인천시를 대상으로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 정책수요를 분석했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 1인가구의 기초적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청년은 주거문제, 중년층은 심리적·사회적 문제, 노년층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결론을 통해 정책수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제5장 “커뮤니티 케어 도입으로 노인 돌봄 연속성 측면에서 바라본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이용과 연계”에서는 노인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료·보건·복지 영역의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연구했다. 저자는 이 서비스가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보건의료, 복지 영역 내, 복지 영역 간에 매우 심각한 분절성을 직시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6장 “문화복지 쟁점에서 본 문화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에서는 한국의 문화복지정책이 문화시설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고 분석하면서, 문화적 취약계층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책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7장 “이민자정책 패러다임의 수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를 중심으로”에서는 실증 분석에 근거해 분석 대상 국가의 이민자정책에서 시민통합정책의 도입과 실시가 발견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저자는 이민 관리 혹은 다양성 관리를 위해 시민통합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가 한국 이민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전망한다.

제8장 “한국 보육정책에서의 쟁점 연구: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에서는 민간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과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연구했다. 저자는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고 지적하면서, 보육 교직원과 아이돌보미의 법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2020년 세계를 휩쓴 팬데믹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복지는 더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을 큰 축으로 복지국가의 과제를 점검하는 이 책이 팬데믹 이후 복지정책에 기여하기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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