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복지정책과 관계가 핵심
재원 확보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재원 확보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다. 기본소득은 공유자산을 모두에게 무조건적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공유자산은 자연적, 역사적, 인공적 자산 등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중 쟁점이 되는 사안은 복지 정책과 대립시키느냐 혹은 복지 정책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증세를 하느냐,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하느냐, 누진적 세금 제도를 강화하느냐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의 재원 재분배 효과는 기존 복지 정책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아무래도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다보니 재분배가 제대로 되기 싶지 않다. 한편, 사후적으로 과세를 통해 재분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기본소득은 18세기말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돼 현재 한국,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보편적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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