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그리스도신학대 교수 행정학 © 교수신문

지난 4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벌주의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학평가 등을 통한 대학서열화를 조장해 온 교육부는 그와 정반대를 지향하는 서열화 해소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그간 교육부는 경쟁력 있는 대학의 육성이란 미명 아래 학벌주의 조장으로 요약되는 대학서열화 정책을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왔다.

이 대책안을 놓고 언론들은 공駙?열심이다. 보수언론들은 이 대책이 대학의 하향평준화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명문대학 출신자를 오히려 역차별해 위헌의 소지마저 가진 총선용 선심공약이라며 연일 공격하기에 바쁘다. 다른 언론들은 대책내용이 극히 피상적이어서 그 효과가 의심된다며 공격하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도 학벌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내 이들은 한국적 계급재생산의 중심에 있는 기존의 학벌구도를 철저히 옹호하고, 나아가 고교입시 부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그들은 교육파행으로 인한 갖가지 모순은 지적하면서도 그 근원인 학벌문제에는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다. 그러나 척박한 토양에도 불구하고 학벌주의 타파에 나선 몇몇 교육단체들과 방송에 의해 학벌문제는 사회적 화두가 됐다. 이제 학벌타파 운동은 과거 냉소기와 여론확산기를 지나 대안모색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학벌타파운동에 우호적인 언론들은 실업교육의 죽음과 모든 학교의 입시학원화, 입시지옥과 사교육천국 및 이로 인한 수험생의 잇단 자살, 편입과 재수열풍, 이공계의 고사와 고시 및 의대 열풍, 8학군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집값과 사교육비 조달을 위한 부정부패의 만연,  노동운동의 강성화 및 이로 인한 자본의 철수, 학력인플레로 인한 극심한 노동력 불균형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시적 수요,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으로 인한 외화와 인재유출, 대학경쟁력의 후진성 등 복잡다단한 교육문제와 노동문제 및 여타 사회문제가 바로 학벌풍토와 대학서열화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리하여 관련 사회단체와 함께 직업교육의 재건, 수능의 자격고사화, 다양한 입학전형기준 의개발, 국·공립대의 통폐합, 사립대의 공립화, 한시적 지역인재할당제, 서울대의 대학원중심대학 전환, 전문대학원 제도 정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교육부의 대책은 일면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약의 실천의 차원에서 기존 교육단체가 제시한 대안을 단지 나열만 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완화 대책이라고 내 놓은 섣부른 국립대 공익법인화는 학교간 파벌주의로 특징지어지는 학벌풍토를 오히려 조장하는 대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먼저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전제가 된 국립대의 통·폐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주립대학이나 많은 유럽의 국립대학이 지향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 법인화는 그 다음에 모색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의 완화가 경쟁력 제고를 역행하고, 대학을 하향평준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억지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를 통해 소모적인 패거리 경쟁문화를 지양하고, 더욱 치열한 생산적 경쟁인 개인간 경쟁과 부문간 경쟁을 꽃피울 수 있다. 재학시절, 특히 고교시절, 그 가운데서도 수능성적이 평생을 좌우해 더 이상의 경쟁을 질식시키는 소모적 경쟁이 아니라, 평생동안 경쟁이 꽃피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그 숭고한 목표다. 그리하여 학교를 전인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고, 대학과 사회에서 합리적인 경쟁원리가 살아 숨쉬게 하고자 함이다. 그래야만 교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집값을 잡고 부정부패를 일소하며 저비용-고효율 경제를 만듦으로써 외국투자자를 유치하고,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으로 인한 소중한 외화유출도 막을 수 있다. 편입과 재수로 방황하며 시험중압감 목숨마저 끊는 젊은이의 방황도 끝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