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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기본재산 불리기 집중…정작 수입액은 감소
사립대, 기본재산 불리기 집중…정작 수입액은 감소
  • 장성환
  • 승인 2020.10.27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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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11조5천억 원
기준 수익률 충족하는 대학 전체 절반도 안 돼
서울 주요 13개 사립대 수익용 토지 수익률 0.1%

매년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사립대가 수익성 없는 기본재산 불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8~2019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 등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296개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11조5천억 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총 보유 재산은 약 7천억 원 늘어났지만 수입액은 약 200억 원이 줄어든 3천280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대학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크게 증가했다. 4년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지난해보다 약 6천200억 원이 늘어난 9조3천억 원이었으며 전문대는 700억 원, 원격대는 52억 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정작 대학들의 수입액은 전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4년제 대학으로 약 207억 원이 줄어들었다. 전문대와 원격대의 경우 흑자를 기록했지만 각각 5억 원과 2억 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수입액 증가폭은 미미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한 대학들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절반 이상의 대학이 기준 수익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기준 수익률 1.56%를 지키지 못한 대학은 전체 295곳 중 절반에 가까운 149곳이었다. 수익률이 1% 이하인 곳도 104곳이나 된다. 지난해 기준 수익률 1.87%를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182곳으로 전년보다 33곳 늘었다. 

특히 서울 주요 사립대 13곳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24.4배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0.1%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지난해 재학생 수 1만5천 명 이상인 서울 소재 사립학교법인 13곳의 교육용·수익용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토지(지목 ‘대’ 제외)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24.4배인 7천87만㎡, 평수로는 약 2천144만평이나 됐다. 

이들 토지의 총 평가액은 7천197억 원으로 이 중 70%에 달하는 5천36억 원 상당의 토지(2천264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또 제주지역 보유 토지 가액도 1천416억 원(769만㎡)으로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13개 사립대가 수익용 토지에서 얻은 순수익액은 3억6천만 원에 불과했다. 수익률로 따지면 0.1% 수준이다. 그중 경희대, 국민대, 숭실대, 연세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6개 법인의 수익용 토지 순수익액은 0원이었다. 

서 의원은 “수익용 토지는 수익을 창출해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아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또한 수익률이 0%대임에도 평가액이 높은 서울·경기·제주 지역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13개 대학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의 크기도 상당했다. 지난해 이들 대학이 캠퍼스 소재지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원거리 토지)는 3천234만㎡로 교지 면적의 2.3배에 달했다.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캠퍼스가 소재한 광역시·도 외 다른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를 의미한다.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대학은 경희대로 교지 전체 면적의 7.5배 수준인 1천273만㎡였다. 교지의 9배 규모인 동국대(748만㎡), 5.3배 수준인 고려대(699만㎡)가 그 뒤를 이었으며, 국민대(208만㎡), 연세대(142만㎡), 이화여대(115만㎡)) 순으로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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