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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회,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전국교수회,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4.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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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7 09:23:23
전국대학교수회(회장 황한식 부산대 교수, 이하 교수회)는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사학법인의 로비로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국립대학 발전계획 철회 및 지방대학육성대책 마련, 교권탄압 저지 및 교권수호’를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문제제기와 국민 여론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교수회는 “전 근대적인 족벌 체제로 비리와 교권 탄압을 일삼는 사학재단의 횡포를 막아내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참가한 박주현 변호사는 “법인의 권한만을 강화한 사립학교법이 사학분규와 교권탄압의 근본원인이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교수회 회장단은 국회 교육위원들과 ‘국립대학 발전계획 철회’와 ‘지방대학 육성방안 마련’등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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