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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당 18년, 1962-1980년
민주공화당 18년, 1962-1980년
  • 김재호
  • 승인 2020.10.1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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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지음 | 아카넷 | 360쪽

 

이 책의 연구 목적은 5ㆍ16 군부세력이 1963년 민정 이양을 앞두고 사전 조직한 민주공화당이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산될 때까지의 역사를 비교정치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한다. 첫째, 5ㆍ16 군부세력은 왜 민주공화당을 사전 조직하였나? 둘째,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정치세력이 구상한 새로운 정치질서는 무엇이었나? 셋째, 이러한 정치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 넷째,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었나? 마지막으로 민주공화당이 오늘날의 정당정치에 남긴 정치적 유산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세계 각국의 권위주의 군부세력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비교분석한다. 당시 5ㆍ16 세력 중에서 박정희-김종필 계열은 계속 집권을 위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선거에 나가기 위해 신당을 비밀리에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한국의 군부가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였나?” 그리고 “관제여당을 만들어 어떤 정치질서를 수립하려고 의도하였나?”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당시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와 남미의 군부가 정치에 직접 개입한 후에 병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경우 주로 네 가지 방식을 통해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1) 카리스마 통치 방식, 2) 조합주의적 통치방식, 3) 일당독재 방식, 4) 패권정당 방식. 박정희-김종필 계열이 민주공화당을 사전 조직하면서 구상한 정치질서는 패권정당체제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기적인 선거에서 관제여당이 전체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어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 패권정당을 수립하려는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1963년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정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민주공화당은 정치적 시련을 겪었으나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여 패권정당의 길을 열었다. 특히 1967년 대선과 총선에서는 야당(신민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패권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의 장기적인 집권을 위해 1969년 3선 개헌을 추진하면서 민주공화당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민주공화당이 추구한 패권정당의 꿈은 사라졌다. 결국 1972년 유신을 통해 박 대통령의 개인 통치를 위한 새로운 헌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민주공화당의 정치적 역할은 더욱 축소되었다.


이 책의 두 번째 과제는 “왜 민주공화당은 패권정당체제를 수립하는 데 실패했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패권정당 수립에 성공한 멕시코의 제도혁명당과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 민주공화당이 패권정당 수립에 실패한 원인을 찾기 위해 이 연구는 민주공화당 창당 이전의 정당정치의 발전 상태, 공화당 간부의 이념 성향과 응집성, 박 대통령의 리더십 성격과 당의 정책과 노선, 여당-행정부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에 따라 민주공화당의 흥망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 패권정당 구상의 등장 시기로서 민주공화당의 사전 조직과 창당, 그리고 1963년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는 과정(1962-1963), 둘째 패권정당 구상을 둘러싼 민주공화당의 당내, 당외 정치의 전개과정(1963-1971), 셋째, 패권정당 구상의 실패에 따른 정치적 결과로서 유신체제 등장 이후 민주공화당의 동태와 해산(1972-1980)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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