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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문화국가 만드는 초석...개악 시도 중지하라"
"도서정가제는 문화국가 만드는 초석...개악 시도 중지하라"
  • 김재호
  • 승인 2020.09.25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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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공대위, 24일 청와대 앞에서 성명 발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4일, 정오에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대위는 출판‧문화계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협의회(민관협의체)를 운영해 개선 방안을 합의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해 출판‧문화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 사진 = 공대위.

 

 

공대위 공동대표단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한국출판인회의 김학원 회장,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종복 회장, 1인출판협동조합 박옥균 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신현수 사무총장,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사무총장, 어린이도서연구회 최은희 사무총장, 공동대책위 곽미순 집행위원장(출협 부회장)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공대위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1인출판협동조합, 한국출판학회,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총 3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2014년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가 정책적 효과가 이미 증명되어 있음에도, 이 제도를 강화시키지 않고 2014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문체부와 민간단체가 16차례의 협의과정에서 논의한 합의안을 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물었다. 공대위는 현 정부가 책문화를 지키는 데에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하고, 도서정가제 개악 시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대위는 "도서정가제는 70년대부터 출판 서점계가 출판 독서, 책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온 제도"라며 "우리는 도서정가제가 우리나라를 문화국가로 만드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책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문화국가 건설을 꿈꾸는 많은 이들과 함께 도서정가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성명서와 그동안의 도서정가제 지지 서명 10,921명의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문화국가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오늘 출판 독서 책 문화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들리는 도서정가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서정가제는 70년대부터 출판 서점계가 출판 독서, 책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온 제도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그 취지에 공감하여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의 철학을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서 도서정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출판계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그 정책적 효과가 이미 증명돼 있습니다. 책의 발행종수가 늘어나고 사라졌던 오프라인 서점들이 살아나고 젊은 문화주체들이 서점과 출판사, 저자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기반한 문화적 창달과정은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문화의 기저를 풍성하고 강고한 것으로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출판의 새로운 영역인 웹툰과 웹소설 등의 발전 또한 도서정가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책의 효과가 검증된 제도를 강화시키지 않고 다시 2014년 이전으로 돌린다면 우리는 동네에서 서점도 만나볼 수 없을 것이고, 책을 만들고 쓰는 일에 뛰어드는 젊은이를 만나기도 힘들어 질 것이며 그 책을 사랑하는 젊은이를 만나기도 힘들어질 것이고, 서점에서는 다양한 책을 만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도서정가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정비된 신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상황 변화에 맞춰 그 법안을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민관 협의과정에서 출판. 문화단체, 소비자 단체, 전자출판단체와 정부가 함께 1년 넘는 시간 동안 16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련 민간단체도 모두 합의한 이 안을 흔들어 놓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입니까? 누구일 수 있습니까? 

도서정가제를 흔들고 개악하려는 시도에 맞서서 출판문화계는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방적인 민관합의안 파기를 공식화했던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부 보이지 않는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해 나선 출판문화단체의 공동대표들이 청와대까지 와서 호소하게 된 사정입니다. 더 이상 담당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 청와대에 질문을 던질 시점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피켓을 들고 있는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이고, 일터를, 문화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벼랑 끝 고뇌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정부가 출판과 독서, 책을 사랑하는 정부임을 믿습니다. 우리 출판, 문화인들과 이 땅의 책문화를 지키는 데 힘을 함께 모아 주십시오.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서점인들, 출판인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도서정가제 개악 시도를 중지해주십시오. 우리는 빨리 이런 시위를 그만 두고 서점에서 손님을 만나고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서정가제가 우리나라를 문화국가로 만드는 초석이라고 믿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문화국가 건설을 꿈꾸는 많은 이들과 함께 도서정가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 청와대와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밀실행정을 중단하라!

하나. 청와대와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범출판계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라!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1인출판협동조합·대한어린이출판연합회·불교출판문화협회·어린이도서연구회·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어린이책시민연대·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전자출판협동조합·책을만드는사람들·책읽는사회문화재단·청소년출판모임·청소년출판협의회·학습자료협회·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한국기독교출판협회·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한국대학출판협회·한국도서관협회·한국문인협회·한국서점인협의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아동출판협회·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한국여성편집인클럽·한국웹소설협회·한국작가회의·한국전자출판학회·한국전자출판협회·한국중소출판협회·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출판학회·한국학술출판협회 (총 3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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