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각종 규제가 전면 검토된다.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규제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민·관합동의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대학자율화위원회는 학사관리, 법인운영, 교원 인사관리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법령상의 규제 뿐 아니라, 과거에 시달된 세부 지시·지침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안경환 서울대 교수(법학과),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 등 교수, 교육부 관료,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20인으로 구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자율화를 과감히 추진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을 만들고자 설치됐다"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위원명단
△안경환 서울대 법대학장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 △박은정 서울대 교수 △한재석 충청대학 기획처장 △배득종 연세대 교수 △이배용 이화여대 교수 △정연한 부산대 사무국장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이수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강희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장 △이병남 LG구조조정본부 부사장 △전풍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윤혜원 연합뉴스 논설위원 △조상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문화위원장 △구기성 국회 교육위원회 행정실장 △이종갑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관리국장 △정종수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국장 △김대유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최대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 △홍두표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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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규칙,등등,,,,,,,,검토해 달라!
특히,굥원임용 인사권을 대학에 모두 위임해야 함!
비정규직/시간강사 착취제도 규제를 풀어 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