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을 만들어놓고, 장기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13개 학교법인이 강제 퇴출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26개 학교법인 가운데,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가능성이 희박한 13개 부실 법인을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북학원, 독우학원, 동욱재단, 성재학원,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6개 법인은 학교법인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고, 이사 정수의 반을 채우지 못하는 등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인학원, 명진학원, 한산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법인의 소유 재산은 있지만, 재산 가압류 또는 법원에 공탁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었으며, 선교학원, 애향숙학원, 경남예술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현재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브니엘 학원은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기 위해 인가를 받았지만, 학교 이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약 3백70억원 상당의 부도로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1996년에 도입된 이해 학교법인 수가 증가했지만, IMF 경제위기로 대학설립이 지연된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이번 부실법인 퇴출 조치는 올해 추진하게 될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법인에 대해 4월 중으로 청문을 거친 다음, 허가취소 또는 해산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13개 부실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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