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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실대학 잇따른 폐교, 재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
지역 부실대학 잇따른 폐교, 재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
  • 장혜승
  • 승인 2020.07.2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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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서해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지역의 부실대학들이 폐교 절차에 돌입하면서 해당 대학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시간강사조차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재학생들은 제대로 된 강의를 듣지 못하고 폐교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다른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폐교 요청한 전북 군산의 서해대, 재학생 특별 편입학 여부 쟁점

전 이사장의 거액 교비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군산의 전문대학 서해대는 지난 3월 이사회를 열어 교육부에 폐교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재정 악화로 교직원의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 신입생 모집마저 이뤄지지 않아 더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해대 교직원들도 폐교에 동의한다는 뜻을 모으고 교육부에 폐교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해대에 대한 실사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연말 안에 폐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폐교되면 현재 재학생 200여명은 인근 대학에 특별 편입학될 전망이다. 서해대는 2015년 이 모 전 이사장이 교비 등 공금 1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고,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신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E등급을 받은 이후 신입생이 급격히 감소했다.

재정 악화로 교수와 전임교원, 직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38억 여원에 달한다.

서해대는 1973년 군산전문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은 뒤 1977년 군산실업전문대학, 1993년 군산전문대학으로 잇따라 교명을 변경했고 1998년 다시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다.

서해대에는 올해 신입생 11명이 등록했지만 대학에서 자진 폐교를 요청함에 따라 반려되었다.

신입생을 뽑지 않고 폐교를 추진하면서 전체의 40%에 이르는 14개 학과 학생 수가 서너 명씩으로 줄고 재정난에 시간강사조차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수업 조건이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떤 학생은 5개 과목을 같은 교수에게 수업을 들어야 할 정도다.

보다 못한 재단측은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폐교 이전에 학생들의 특별 편입학부터 허락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현장실사를 벌였으나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폐교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특별 편입학도 폐교 여부가 결정된 뒤에 진행할 사안이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산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동부산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동부산대도 ‘강제폐교 절차’ 돌입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동부산대도 강제폐교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동부산대 폐쇄 명령을 추진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일 동부산대 폐쇄명령 행정 예고를 한 교육부는 “2016년 실태조사 결과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여 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교육부가 3회에 걸쳐 시정명령 요구, 학교폐쇄 계고를 했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교폐쇄 명령 추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청문을 거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학교 폐쇄를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7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신고를 받고 7월 2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뒤 7월 말 청문회 개최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앞서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는 재정기여 희망자 A 씨가 나섰지만 교육부는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인권 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의 후신 느헤미야 법인의 전 대표인 데다 형제복지원 청산 과정에서 셀프·헐값 매각 논란까지 있어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동부산대가 폐교될 경우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에 특별 입학이 가능하다. 폐교되지 않으면 편입학도 불가능하다. 동부산대는 올해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동부산대 재학생은 471명이고 교원은 56명(초빙, 비전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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