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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사 체제로 전환되기 까지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기 까지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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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서원대, 한국외대, 단국대 등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어려운만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길도  그리 순탄치 않다.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등에서처럼 학내·외 구성원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경우, 대학들의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상지대·서원대와 전환 예정인 단국대·한국외국어대도 교육부, 학내·외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얻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상지대
1993년 3월, 김문기 구 재단 이사장이 부동산 투기·부정입학 혐의로 구속되고, 그간 누적돼 온 학내문제가 표출되면서 극심한 학내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됐던  상지학원은 정이사 취임 승인과 관련해 교육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 2001년부터 정이사를 선임해 시민대학 설립을 추진해왔던 상지학원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 상지학원은 교육부가 정이사 취임승인 신청서를 반려하자, 행정소송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002년 10월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상지대 정상화 방안이 가시화됐다.

이후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 정이사 9인을 지난 달 23일 승인했다.  상지대는 "시민대학은 선진국의 사립대 모델과 유사한 가장 발전된 유형으로 대학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새로운 대학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대
1999년 교육부 감사 결과 최완배 전 이사장의 학교자금 횡령 등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서원학원은 재단영입자 박인목씨를 영입해 정이사체제 전환의  통로를 마련했다. 이사회는 박인목씨가 약 3백억원의 부채를 해결하고, 학교운영을 위해 일정  정도 재산 출연하는 등 영입조건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달 8일 정이사 9인을 선임한 것. 교육부는 지난 달 20일 임시이사회가 올린 정이사의 취임을 승인했다. 그  과정에서 박인목씨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놓고, 학내 구성원들간의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단국대
1998년 학교법인의 부당 단기차입 등에 따른 채무변제 불능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단국대는 '단국대이전사업추진위원회'(가칭, 이하 추진위)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정이사로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추진위는 학교이전 업무를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사회 안에, 이사, 회계·법률·건축전문가·동문회 및  학교구성원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학교이전을 보다 책임감 있고 투명·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임시이사 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이사회 임원간의 갈등, 이사회 허위개최 사실 등이 적발돼  1998년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한국외국어대는 내년초에 정상화될 예정이다.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구성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며, 정이사 구성  비율도 확정한 상태이다. 한국외국어대는 정이사를  총장·이사장 등 당연직 2명, 교육부 추천 인사 3명, 임시이사진 추천인사 3명, 구재단측 인사 1명으로 구성하기로, 교육부와 최종 합의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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