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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대학은 나 몰라라 하는 교육부
코로나19 사태 속 대학은 나 몰라라 하는 교육부
  • 장성환
  • 승인 2020.05.2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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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지속적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
교육부는 묵묵부답…법리적인 다툼까지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도 0.6%만 대학에
대학생 단체 ‘코로나대학생119’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환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대책에만 집중하며 대학에 대한 대응은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대학에 꾸준한 지침을 내려 온라인 수업 지원과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등록금 반환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월 말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국내 대다수 대학들이 3월 온라인 강의로 개학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자 일부 대학이 이달 중순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다시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돌아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지난 11일 전국 사립 및 국공립 4년제 대학 193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5개교(75.1%)가 사실상 1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학생들은 질 낮은 온라인 강의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이 등록금 반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코로나대학생119’ 등의 단체는 등록금 반환 소송과 함께 등록금 관련 고등교육법 및 등록금 규칙 개정 서명운동까지 들어갔다.

이들은 “온라인 강의 진행으로 대학생들은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눈치 보기, 땜질식 대응으로 인해 학습과 생활을 유지하는데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만 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대학도, 교육부도 책임지려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학생들은 이번 문제의 주체 당사자인 교육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이들이 지난 몇 달 동안 꾸준히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는 이후로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대학 입학금 폐지 협의 때 교육부·학생·대학 3자 협의회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는 다른 태도다. 반면 초·중·고등학교의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지적이 나올 때마다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등록금 반환 문제를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지난 3월 24일 인하대 학생 이다훈(25)씨가 ‘등록금 감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각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해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과 법리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 자체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지원에서도 대학과 비(非) 대학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 분야 추가경정예산 2천872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시·도교육청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천534억 원,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금 320억 원 등 유·초·중·고 관련 예산이 2천854억 원으로 99.4%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예산은 전체의 0.6%에 불과한 18억 원에 그쳤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의 코로나19 대응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개강 연기 요청 공문을 시작으로 온라인 수업 전환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계속해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전담 코로나19 대응팀을 만들고 방역 지원에 힘쓰는 등 충분히 노력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써야할 예산 200억 원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대학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하고자 했다”며 “등록금 반환 관련 문제도 고등교육재정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지만 법 제도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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