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경질될 것이라는 여론이 무성한 가운데, 잦은 장관 교체로 교육개혁에 실패했던 김대중 정부의 전철을 되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시스템에 의한 소폭 개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관들에 대한 해당 부처의 평가와 다른 부처의 평가, 총리실·감사원 등의 기관 평가, 그리고 언론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가는 과정이고, 이를 종합해 개각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 언론들은 '개각대상으로 윤덕홍 부총리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일제히 내보냈다. 윤 부총리의 경우 네이즈와 수능 혼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일부 언론의 개혁부총리 흔들기에 방패역할을 했던 전교조도 대체로 수긍하는 편.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네이즈 문제해결에서 여러 번 말을 바꿨다”라며, “교육부 수장으로서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개각에 동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 10일 개각해야 할 장관 명단에 윤 부총리를 포함시켰다.

결국 지금까지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윤 부총리는 새해 예산안 검토가 끝나는 22일 전후로 경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급한 언론들은 이미 후임인사로 일부 교육계 인사들을 후보자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임용된 지 1년도 안돼 교육부 장관이 바뀔 경우 또다시 교육개혁에 실패한 김대중 정부의 전처를 밟게 될까 우려된다. 김대중 정부시절, 교육부는 5년 동안 장관이 7명이나 뒤바뀌면서 업무파악에 급급해,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부총리의 가장 큰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는 네이즈 논란의 경우, 이익집단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일부 언론이 갈등을 증폭시킨 측면이 커서 수장 한사람의 교체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무엇보다 과거정부로부터 누적된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실책이 컸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사항이다. 결국 관료사회를 이끌고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할  장관이 오히려 관료들로 인해 물러나게 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의 개각설이 전해진 지난 8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부총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개각은 모든 책임을 장관에게 귀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야 정책 시스템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틀도 잡히기 전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했다. 

교육부 장관의 개각은 지지도가 떨어진 현정부의 국면전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교육개혁에는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아 청와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청와대가 교육개혁을 위해 누구를 선택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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