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이 지난 11월 28일 개원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은 한국 최초의 국가관리 및 통치에 관한 연구기관으로 지난 9월 1일 개원했다.
▲고건 국무총리가 국가관리연구원 개원을 축하하고 있다. © 김조영혜 기자
김대중 도서관, 우남 이승만 사료관 등을 협력기관으로 전직 대통령의 통치사료에 관한 체계적인 발굴, 수집활동을 하게 될 국가관리원구원은 본격적인 통치연구의 사료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관리연구원은 크게 연구센터와 사료센터로 나뉘는데, 통치연구와 제도 연구 등 연구활동 외에도 전직 대통령 사료실과 외국 대통령 사료실을 운영해 통치 연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국가관리원구원은 △통치 △국가위기관리 △국가제도 △사회 분야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김우식 원장은 “21세기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과제에 대한 유기적 연구를 진행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연세대 백양관에 위치한 국가관리연구원은 제2도서관 완공 후에 이전될 계획이다.
한편 개원 기념으로 열린 학술회의는 1부 ‘한국의 국가관리와 리더십: 역사적 검토와 대안’과 2부 ‘21세기 바람직한 국가관리와 한국형 리더십의 모색’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임현진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한국의 국가능력과 시민참여: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노무현 정권의 국가능력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비슷한 수준이며 시민참여는 역대 정권보다 높다”라고 평가하며 “국가능력은 시민참여와 상보적이며 정부가 시민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국가능력은 향상한다”라고 말했다. “국가관리가 시민참여에 의해 국가능력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한국민주주의의 제도 디자인’ 발표를 통해 “한국사회 제도개혁 논의는 △정파간 전략적 무기로 제기되거나 △반부패담론의 일환 △신자유주의적 원리 반영의 측면 △반지역주의 정서를 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제도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특정의 제도가 한국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다양한 계층과 집단, 지식인, 전문가, 사회운동가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