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학지배구조 개선,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빠진 채, 포스트 두뇌한국(BK21) 사업 추진, 부실법인 퇴출 경로 마련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11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학 총·학장, 산업계·정부 관계자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이하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육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규제적 업무를 점차 폐지해 대학 자율화를 큰 폭으로 확대시킬 것이며, 특성화가 잘 된 대학을 집중 지원해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는 등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6년부터 포스트 BK21 사업을 추진해, 수도권·지방대 각각 7∼8곳을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 자율성 확대와 관련, 교육부는 연내에 민·관 합동의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4년 상반기 중에 '자율화'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평가전담기관을 설립하고, 평가결과를 DB로 구축해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유명무실했던 평가주기제와 평가예고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는 기존처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 민간평가기구의 평가 결과들을 인정·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그밖에 교육부는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 계획 마련 △사립학교법 개정 등 부실법인 퇴출경로 마련 △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 대학 지원 △국립대 연합체제 특별 지원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 8월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로드맵'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혁신성'을 전혀 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DJ 정부의 교육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상헌 충북대 교수(철학)는 "지원을 통해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학문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학문분야의 기형적 발전을 확대하는 BK21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났다.

또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는 "과거 DJ 정부의 교육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며, 대학 교육의 '시장화'를 '자율화'라고 포장하고 있다"라면서 참여정부의 휘발된 '개혁성'을 지적했다.

이번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교수회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시간강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빠진 채 발표됐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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