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는 저자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감사관실/사학감사담당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 조사 업무, 행정소송 업무,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청심사 사건의 주요 결정례를 해설한 책이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개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결정례 중에서 교원, 공직자, 업무담당자에게 징계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과 소청 및 재임용 심사 절차 등에 참고가 될 만한 결정례를 선정하였다.

쟁점을 명확히 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 결정례의 사실관계 등을 재구성하여 법률적 쟁점에 대한 해설을 기재한바,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다.

이 책이 교원과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정당한 권익 구제에 기여하면서, 업무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유익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혜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