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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기준, 종전 量위주 탈피
끼리끼리 봐주기 경계 해야
사업규모 올해 2천억 원 책정
석사생 월 130만 원으로 인상
박사수료과정은 월 300만 원
교육부가 올해 9월부터 7년간 2조 9,000억 원(연간 4,080억 원) 규모로 연간 1만 9,000명의 석박사급 대학원생 육성에 나선다. 이번 두뇌한국21(Brain Korea21, 이하 BK21) 사업은 2013~2018년에 진행된 3단계 BK21 때 지원한 2,700억 원보다도 연간 1,38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논문 평가 기준의 내용 면에서도 양적 평가지표에서 질적 지표를 더 강화한다.
BK21은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한국 대학 연구의 질적 성과를 세계적 수준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평가방식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이때까지 연구업적은 논문의 양이나 영향력 등 정량지표 위주로 평가되어왔지만, 4단계부터는 질적 평가 비중을 80%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표업적물 3편에 대한 정성평가 70%, 참여 교수 1인당·논문 1편당 환산 보정 피인용수 10%를 합산하는 형태다. 환산 논문 편수나 영향력 지수(IF·Impact Factor) 등 양적평가는 20%만 반영한다.
1999년부터 시작된 BK21 사업은 7년 주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문 같은 양적 성과는 세계 수준에 도달했지만 질적 성과는 크게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편수는 2017년 기준 세계 12위지만 SCI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32위(2013~2017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연구성과 만으로는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연구의 질적 성과를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3년 중간평가 시 연구 성과를 100% 질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4단계부터는 단위 명칭도 사업단(팀)에서 교육연구단(팀)으로 바꾸고 522개 선정하던 수도 575개 선정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 유형도 달라진다. 해외석학을 국내 대학으로 초빙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삭제하고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만 구성한다.
사업비는 교육연구단(팀)에 지원하는 미래인재 양성사업 및 혁신인재 양성사업과 대학 본부에 지원하는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구성된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기초·핵심 학문분야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육연구단(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94개 내외 교육연구단과 174개 내외의 교육연구팀을 선정·지원해 연간 2,338억 원 규모로 12,600명의 인력을 지원한다.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할 융·복합형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분야로 207개 내외의 연구단을 선정해 6,400명에게 연 1,187억원을 투입한다.
대학원 혁신지원사업비는 대학원본부가 직접 대학원 체제 개편이나 교육 개선, 연구환경·질 개선에 나서는 한편 대학원생 모성호보 등 복지 개선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앞서 언급한 두 사업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대학에 연간 529억원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단계부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지원금이 인상한다. 석사생은 기존 월 60만원에서 70만원, 박사생은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오른다. 박사논문 등을 남겨둔 수료자는 월 100만원, 박사후 연구원(Post Doc.)은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그간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던 대학원 교육에 대해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한 대학원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지원하여 대학 본부 차원의 제도 혁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을 별도로 선정하고, 3단계 사업의 지원 수준을 유지하여 지역 단위 우수 인재 양성 및 학문의 균형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을 3단계처럼 예산의 35%, 교육연구단(팀) 전체 45% 내외로 선정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내달 초 예비신청을 거쳐 4월 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신청요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6주간 선정평가를 거친 뒤 7월 중 예비 발표, 9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BK21 사업은 지난 20년간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학술·연구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언급하며, “4단계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석박사급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