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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시 40% 이상 선발은 국민적 요구”... 우려의 목소리
교육부 “정시 40% 이상 선발은 국민적 요구”... 우려의 목소리
  • 허정윤
  • 승인 2019.12.01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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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대입전형 단순화, 비교과활동·고교프로파일 폐지

‘조국 사태’로 인한 학생부종합 전형(이하 학종) 불신이 팽배해진 가운데, 정부가 ‘정시 4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에서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어학특기자전형 등)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와 수능으로 단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기자전형은 특목고 등 일부 고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폐지 근거를 밝혔다.

지난 28일 정부청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23년도 대입(현재 중3)까지는 16개 대학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맞추고, 2022학년도 대입(현재 고1)부터 40% 이상이 되도록 조기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16개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계획의 일환으로 2024학년 대입 전형부터는 자기소개서와 비교과활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자율동아리 활동, 개인 봉사활동 실적, 수상경력(교내 수상 포함), 독서활동 등이 비교과활동에 속한다. 이에 앞서 소논문, 진로희망분야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는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평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부모배경·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 비율도 ‘사회통합전형’(가칭)을 도입해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을 골자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대입 평가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교가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한다. 이른바 출신학교의 ‘후광효과’를 차단을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평가 등 대입 전(全)과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종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이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대학 진학 현황과 중도탈락률을 평가단계에서 활용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에 교사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자기소개서와 “해당 권고를 16개 대학에 국한해도 주요 대학이 포함돼 수능의 파급효과가 절대적”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에서 “정시 확대로 수혜를 입는 계층이 누군지 직시해야 한다”며 “고소득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통계나 논문을 통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비교과 영역 폐지는 학종의 의미를 퇴색 시키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대학의 40% 적용을 위해 결국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있어 재정을 무기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총선을 대비한 정책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시기적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지만 과도한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자체가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방안은 교육현장의 요구, 학부모들의 요구, 국민적 교육,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 나왔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총선대비’를 일체 부인했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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