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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발표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하고자 한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과 함께 일반고에 대한 역량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유은혜 장관은 이날 현재 141만명인 고등학생 학령인구가 2040년에는 약 49만명 감소한 92만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가지 정책목표와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추진단’도 구성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네가지 목표와 내용은 첫째, 진로교육의 대폭 강화다.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를 연계하는 원스톱 진로·진학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학업설계 전문가를 배치한다. 고교 1학년 1학기는 진로집중학기로 운영해, 입학 초기부터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맞춤형 교육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확대한다. 일반고에서도 맞춤형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교과특성화학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학생 과목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과순회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원 증원과 배치 유연화 방안도 마련한다. 일반고 내에서 예술·체육 혹은 직업계열 학습 기회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 이수단위 등 교과 부담을 완화하고, 특목고 전문교과 과정 등을 적극 활용한다.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전문대학, 산업정보학교 등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기초학력부진,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업 안전망 또한 확충한다. 교육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학습치유센터를 구축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공립 대안학교 등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확대한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혁신의 핵심인 교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예비교원 단계부터 미래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에 대한 생애주기별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에 대한 임용, 능력개발, 승진 등 종합적인 교원 정책을 마련한다.추가되는 교원 업무량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대안도 협의한다.
넷째, 일반고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학생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2024년까지 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ICT 기기를 확충해 정보화 기반의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농산어촌, 구도심 등 교육소외 지역에 우수한 교육이 제공되도록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인프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한편 20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모든 학생 관리할 여건 안돼” 구두선 우려도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은 이에 관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여건이 돼있지 않으면 구두선이 돼 버린다.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할뿐 현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일반고의 교사 일인당 학생수가 너무 많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의 담당과목도 늘어나게 되는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교사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비춰볼 때 교사들이 모든 학생을 관리해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남기 전 총장은 “대입준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만한 여건이 일반고에는 갖춰져 있지 않다. 특목고만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충실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적 배려도 없다. 그 결과 일반고에서도 상위 몇% 아이들만 학교에서 꼼꼼히 관리할 것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버리게 되는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했다.
박 전 총장은 “달리 보면 오히려 특목고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이 노력을 해서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일반학교에 흩뿌리면, 일반학교는 그 학생들에 초점을 맞춰 가르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김범진 기자 jin@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