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에 마감된 국토연구원의 신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요식행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는 것. 학계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질 장치가 마련돼 있기 않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총 25개 과제에 9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과제를 공모했다. 지정과제 외에도 자유주제 과제를 공모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계획한 것이라는 보다는 학계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성급한 정부의 행보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프로젝트가 과연 학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있는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이유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이전에 따른 손익 계산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생략됐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의 연구공모는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  남영우 고려대 교수(지리교육)는 "반대의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부터 공모하는 것은 모순이고 신중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맥락에서 제시된 연구과제 역시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과제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있어 방재개념 도입방안', '신행정수도 도시개발 용지 확보 방안', '신행정수도 대상지역 주민대책' 등 세부적인 연구항목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를 어디로 이전할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없이, 지역적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없는 프로젝트 수행은 겉보기에 좋은 포장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동원되는 것이 마치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반면에 실효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요식행위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영 기자 jiyou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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