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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장 전제로 국방정책·안보지도 재편해야”
“북한 핵무장 전제로 국방정책·안보지도 재편해야”
  • 교수신문
  • 승인 2019.08.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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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 저자 이창위 | 궁리 | 페이지 348

1960년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공동 핵개발 이후 핵확산의 역사는 어느덧 60년이 다 되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핵무기국’의 지위를 수용해왔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핵개발에 성공했다. 요동치는 국제사회의 핵질서 속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시립대 이창위 교수가 펴낸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책이 다른 핵 관련 도서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국가실행의 역사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책이다. 1994년부터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고 보면, 사반세기 이상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실을 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북핵 문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에 대한 규명 차원에서, 5대 핵강대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의 핵확산 역사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이 모든 제재를 해제한다는 데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의 해체와 반출,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 핵실험장의 폐쇄,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의 폐기 및 관련 시설의 해체, 검증과 사찰 등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의 과정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리비아, 이란, 시리아, 이라크,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뛰어나다고 저자는 말한다.
혹시라도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계속 기대거나 독자적 ‘핵억지력’을 강화하는 것 두 가지뿐이다. 독자적 ‘핵억지력’은 전술핵 무기의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방식의 도입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확장억지’는 미국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언제까지나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한국의 ‘핵억지력’도 미국이 동의해야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 비핵화와 제재의 완화를 교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합의는 완전한 비핵화와 거리가 멀고, 북한에 시간적 여유만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무기국’이 될 수 있다. ‘사실상 핵무기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핵보유국’ 내지 ‘비공인 핵무장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방식이든, 한국의 대북 정책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일본이라는 변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핵무기로 패전한 일본은 핵무장에 대해 겉으로는 엄격하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관대하다. 핵무기를 갖지 않은 국가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허가받은 국가는 일본뿐이다. 그런 맥락에서, 저자는 책에서 일본의 피폭과 핵개발 가능성에도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생각하는 대북 핵억지력의 강화는 양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요동치는 핵질서의 변화를 감안하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지는 충분한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전방위적 확장억지의 제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 핵억지력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맹국의 입장에서는 핵무기의 공유가 전술핵의 직접 배치보다 더 확실한 핵억지 방식이 된다며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핵공유’를 포함해 ‘핵부담의 공유’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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