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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 대학 자율로…‘빈익빈부익부’ 가속 우려
정원감축 대학 자율로…‘빈익빈부익부’ 가속 우려
  • 허정윤
  • 승인 2019.08.19 0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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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안 발표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는 ‘자율’을 강조했다. 평가지표에서 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해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배점을 낮게 줘 지원 순위에서 밀리도록 계획을 설계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각 대학의 진단 참여도 강제하지 않고 지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수도권 외 지역대학의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선정 비중을 높였다. 여러모로 지난 진단 평가보다 한 발짝 나아갔지만 여전히 지방대의 충원율이 학령인구 감소 현상과 맞물려 어려울 전망이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역시 ‘지방대 위기론’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시안 발표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브리핑으로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진행됐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준비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이를 위해 대학을 혁신의 주체로 세우고, 정부와 지자체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교육부의 목표는 이번 진단을 통해 한국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리고, 대학의 적정 규모화 하는 것이다.


 정부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정량 평가로 진단되는 학생충원율은 신입생·재학생 각각 10점의 배점이 부여된다. 대학은 여기에 졸업생 취업률에 부여된 배점 5점을 합산해, 진단 항목 중 ‘교육 성과’라는 항목으로 총 25점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 따라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018 진단과 달리 2021 진단에서 인위적으로 정원감축을 추진하지 않는다. 박 차관은 “대학이 참여 여부도 선택할 수 있어 자율성이 더 확보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과 2018년 안 비교(=교육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과 2018년 안 비교(=교육부)

 박 차관은 이를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3년 동안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여야만 재정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는 개념이다.


 만일 진단에 참여하면 고득점을 위해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 되면 정원만 줄여버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진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학 정원은 자유롭게 늘릴 수도, 현행 유지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재정지원은 물론, 특수목적사업(LINK+, BK21)도 지원할 수 없다. 재단 보유금이 많은 종교계열 대학이 아니고서는 거의 모든 학교가 참여할 것이라는 게 대학가의 분위기다. 이마저도 이전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지 않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받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학교의 진단 참여 여부와 관련은 없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돼 사실상 재개가 불가능하다. 부익부빈익빈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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