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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
■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
  • 교수신문
  • 승인 2019.07.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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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광역 자치단체의 위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초지자체에 전달하고, 기초지자체가 작성한 자료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중앙정부에 의한, 중앙정부를 위한 지방행정기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재정권과 지방자치 사무확대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김근영 지음 | 한국학술정보 | 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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