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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 관건은 심의와 토론 과정!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 관건은 심의와 토론 과정!
  • 교수신문
  • 승인 2019.01.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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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인왕은 없다: 심의민주주의로 가는 길
   이한 지음 | 미지북스 | 252쪽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치현실은 당면한 갈등 해결의 실패와 정치적 효능감의 상실로, 이는 정치 혐오와 무기력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서는 “계몽된 이해(理解)”가 부족하다는 엘리트주의와 엘리트지배 하에서는 “온전한 대의(代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대중민주주의의 절충안이다.
그러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길은 누가 통치하느냐, 즉 인적 속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계몽된 이해’와 ‘온전한 대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적 과정이 있느냐의 문제, 즉 심의 과정의 존재 여부이다. 심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의제에 관해 충분한 정보와 근거를 갖고 검토하고 숙고한 결정이 공동체의 정치에 반영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기준인 ‘계몽된 이해’와 ‘온전한 대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의제를 보완하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
특출한 사람만이 모두의 공동선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가정은 틀렸다. 또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만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직접민주주의의 단순한 주장도 틀렸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권한이 위임된 엘리트의 통치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숙고된 공적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참여자의 수, 즉 단순 집계된 인민의 즉각적인 선호가 아니라 심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한 숙고된 인민의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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