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가 교육예산 독식 VS 부실대학에도 똑같이 지원하라고?
SKY가 교육예산 독식 VS 부실대학에도 똑같이 지원하라고?
  • 전세화
  • 승인 2018.10.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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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형평성 놓고 갑론을박…”문제는 정부의 지원사업 평가잣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이대로 좋은가? 국비지원금의 소수 명문대학 쏠림 현상이 대학서열화만 심화시킨다는 지적과 대학의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지원금만 놓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박찬대 의원 “국비지원금 SKY대학이 독식, 대학 서열화 심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이 5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무려 6조116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개 대학에 소속된 학생은 총 8만9032명이다. 이는 전체 대학생 254만2649명의 3.5% 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다. 하지만 3개 대학의 국비지원액은 2017년 기준 1조 3334억8804만원으로, 고등교육재정의 10%에 이른다.

특히 서울대의 국비지원금 독식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학생 수를 감안해 단순 계산했을 때 2013년에는 학생 1인당 4281만을, 2016년에는 2973먄원, 2017년에는 1인당 3039만원의 혈세를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고대 학생들도 1인당 600~900만원의 국비를 계속 지원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타 대학의 학생들보다 작게는 서너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는 대도적으로 연간 10억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은 대학도 수십 곳이나 됐다. 2014년의 경우 423개 대학 중 397개 대학만, 2016년의 경우 422개 대학 중 400개 대학만 재정지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교육예산이 소수의 엘리트 대학에 쏠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형평성 있게 분배돼지 못하고 특정 대학에 집중되면서 대학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이들의 특권의식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지원금 독식으로 이들 3개 대학 학생들은 다른 대학생에 비해 더 좋은 교육환경과 우수한 교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거점국립대학이나 특성화 대학 등에 국가재원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실대학 지원은 정당한가?

반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대학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국민의 혈세를 재정지원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대학예산지원은 BK21+(대학원 위주의 연구역량 강화),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CK(대학 특성화),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등 재정지원사업별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은 곧 수혜대학의 사업수행능력과 성과가 뛰어나다는 방증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찬대 의원의 국감발표 이후 교육재정의 명문대 쏠림 현상을 비난하는 기사가 이어지자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은 연구역량,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지표를 기반으로 선정되는 것인데,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에 똑같이 지원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그런 논리대로 하면 고등교육의 하향평준화는 불 보듯 한 일”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쏠림 현상 야기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

그렇다면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기준은 문제가 없을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지난 2016년 대학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 분석결과 사업 간 목적이 서로 다른데도 평가지표가 80% 이상 유사해 선정된 대학이 다른 사업에도 계속 선정되는 ‘부익부 빈익빈 지원 사업’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KY 등 특정 대학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이유는 졸업생 취업률, 학생 충원율 등 수도권 대형 대학에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지표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지원 수혜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사업선정 평가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사업 간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존 BK 21+·CK·PRIME·LINC 등 복잡한 사업구조를 연구, 교육(특성화), 산학협력, 대학 자율역량 강화 4가지의 영역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업 간 통폐합을 통해 복잡했던 사업 간 관계가 명확해지면, 결국에는 중복 투자를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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